서울특별시 ↔ 서울메트로

광케이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광케이블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협약체결일 2005. 05. 31.

개정 2009. 01. 01.

개정 2012. 03. 27.

개정 2015. 03. 27.

서  울  특  별  시

서  울  메  트  로

협  약  서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산하기관이 서울메트로 관할

구간에 광케이블 시설의 설치 ․ 운용에 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  광케이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운용(유지보수 포함)에

대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기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케이블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협약기간은 서울시

전용 광코어가 포함된 서울메트로 광케이블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산하기관에서

시설한 광케이블 등 일체의 시설물에 대해 2012. 3.27~ 2015. 5.31까지로 한다.

제3조(협약의 준용)

본 협약은 자치구 및 서울시 산하기관이 서울메트로 구간에 광케이블 시설물

설치 및 운용 시  준용한다.

제4조(설치를 위한 사전협의 )

서울특별시청이 지하철구간에 광케이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에게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관련도면

3. 출입자명단

4. 기타  사항

제5조(설치작업 전 책임자 안전교육)

①서울특별시는 제4조와 관련, 공사에 임하기 전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등 작업책임자로 하여금 지하철터널내의 작업안전수칙 등 작업 안전교육을

서울메트로 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①항의 교육을 받은 책임자는 작업자들에게 교육내용의 전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일일작업계획승인)

① 서울특별시는 제4조의 사전협의를 한 시설공사, 점검 및 유지보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하철터널을 출입할 경우에는 일일작업계획을

공문 및 모사전송 등으로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긴급발생 사항시는 유선통보로 승인한다.

제7조(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①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은 서울메트로의 구간에 시설한 서울특별시의

광케이블 및 이에 부속된 일체의 시설물로 한다.

② 범위는 ″붙임1″『유지보수 대상․점검주기 및 점검항목』과 같다.

제8조(유지보수 책임)

서울메트로는 제7조의 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관리(유지보수)에

제 의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점검, 유지보수)

①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및 자치구(이용기관) 自家초고속정보통신망 운영센터에서 서울메트로의 관할  구간의 광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전송로와 관련되는 장애 발생 시 서울메트로에 연락하며, 서울메트로는 장애통보 시 즉시 응급복구 후 장애원인을 통보해야 한다.

② 서울메트로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서울메트로의 구간 내에 시설된

서울특별시의 광케이블 시설에 대한 육안점검 및 재난 등에 의한

손상시 서울특별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의 출입 및 응급복구에 신속하게 대응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비용)

① 유지관리비용 : 서울메트로의 정보통신기계실 및 본선구간, 승강장, 철교 등에 포설된 서울특별시의 광케이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등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은 붙임에 의거 산정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메트로의 청구에 의하여 부담한다.

② 유지보수 결과물 제출 : 서울메트로는 점검기록부(붙임2)에 따라 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 의한 유지보수 결과물의 산출은 서울시, 자치구(이용기관)별로 분류하여 서울시에 제출하며 자치구(이용기관)에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④ 실비정산 : 서울메트로는 정보통신기계실 및 본선구간, 승강장, 철교 등 본  협약서에서 정한 구간내에 포설된 서울특별시의 광케이블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등에 의한 손상 발생시 보수 또는 교체 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며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한다(산출방법은 자재비는 구매가 및 시장가를 적용하며 인건비는 정부표준품셈 산출가를 적용한다) 단, 서울메트로는 실비정산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주요업무는 서울특별시와 협의 후 시행하고 시설의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먼저 시행하고 서울특별시에 통보한다.

⑤ 서울메트로의 과실 및 사유로 발생되는 비용은 서울메트로에서 부담

한다.

제11조(유지관리 비용 납부)

①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붙임1에서 정한 정산방식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산출하여 청구 및 납부하여야한다.

② 유지관리비의 청구 및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다.

유지관리기간	청구기한	납부기한	비고
1/1 ~ 5/31	5/10	5/31
6/1 ~ 12/31	12/10	12/31

③ 유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청구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 비용의 청구는 서울시와 자치구(이용기관)로 분리 하여 청구하며 비율은   붙임1에서 정한 방식으로 한다.

⑤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 시행 후 서울메트로에서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며 서울특별시는 서울메트로의 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출입)

서울시의 광케이블 확인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하여 현장 출입 시 서울메트로에 통보하며 서울메트로 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물의 이전 및 변경)

① 시설물 이전 또는 변경 시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는 상호협의 하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하철 안전운행 조치 및 지하철 시설물 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울메트로 로 부터 이전  또는 변경을 요구받았을 때 서울시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유지관리 시설물의 증설 등)

① 서울메트로의 관할구간에 서울시의 시설물의 신설, 증설 및 철거 등 시설물의 변동으로 인한, 운용 및 유지보수도 본 협약서의 각 조항을 적용한다.

② ①항에 의한 협약서의 적용시점 및 유지관리비용 적용시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메트로에서 본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 월 2월전 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면 서울메트로에서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유지보수 성과품 및 정산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협약해지 시 해당월의 유지관리비용 정산은 해지일을 기준, 일할 계산한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등)

① 본 협약서의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 보완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의 효력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의 협약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이 협약에 의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사고의 종료 시까지 관련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③ 이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일) 이 협약서는 2015년 3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5.  3.

서울특별시 시 장 : 박 원 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메트로 대 표 : 이 정 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

붙임 1

유지보수 대상․점검주기 및 점검항목

□ 유지보수 대상

1. 2001년 □광통신 시설 설치 협약서□에 의하여 시설된 구간 : 광케이블 1~4호선

(96개 역사) 광케이블 114.5km

- 광케이블 포설구간 현황 ------- 따로붙임 참조

2. 추가설치된 광케이블

가. 서울시 e-Seoul net 보강공사(2004년)  : 수유역~동대문운동장(2) 10.1km

나.  서울시 CCTV통합 연계시스템 구축공사(2004년) : 시청역(2)~명동      3.5km

다. Seoul-TOPIS시스템 구축사업(2005년)   : 충정로~시청(2)  1.1km

라. 서울시 e-Seoul net 확장공사(체육시설관리소)(2005년) : 잠실~종합운동장 2.3km

마. 밤섬 무인카메라 네트워크 구축공사(2005년)      :  2.3km

바. 한강르네상스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사업(2008년)   : 10.7km

사. 구로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2008년)             :  4.2km

아. e-Eunpyeong Net(은평구 정보통신망) 고도화 광케이블 공사(2008년) :  3.17km

-광케이블 포설구간 현황 ------- 따로붙임 참조

□ 유지보수 정산

1.품셈직종은 광케이블 설치사와 특별인부를 적용하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청구     시점을 기준 최근의 노임단가로 산정한다.

단, 광케이블이 통신기계실을 미경유 하는 경우는 특별인부만 적용한다.

2. 품셈적용시 2001년 □광통신 시설 설치협약서□에 의하여 시설된 광케이블     구간의 서울시+메트로 공동케이블(B케이블)에 대한 Core (서울시 1,882Core,

총 3,942Core, 48%)  비율을 적용한다.

3. 원가계산서의 순공사비 항목중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만 적용하며

제경비는 산재보험료와 안전관리비만 적용하고 적용 비율은 청구

시점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을 적용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적용하지 않는다)

4. 추가 설치되는 광케이블 또한 서울특별시+서울메트로 공동케이블      총Core(3,942Core)에 합산하여 서울시 Core비율을 산정하여 적용      한다. (따로붙임 참조)

(단, 본선구간을 통과하지 않거나 서울시 단독 설치시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신규포설된 광케이블의 코아수를

유지관리비 청구 15일전까지 서울특별시에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하며

제④항의 서울시와 자치구(이용기관)의 Core비율 변동시에는 제11조

②항의 유지관리비 청구기한 개시 7일전 까지 서울메트로에 문서       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협약서 체결전에 추가 설치된 광케이블의 유지보수 비용

산정은 2012년 4월 1일부로 적용한다.

□ 시설물 점검 주기

○ 일상점검 : 월1회

○ 특별점검 : 서울특별시 및 서울메트로와 합동으로 일부

시설물 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점검항목)

○ 점검항목

일 상 점 검(월1회)	특별점검
․ 광케이블 육안점검 및 외피 손상여부 ․ 광분배함(OFD) 육안점검 ․ 광케이블 및 랙 명찰부착 관리 상태 (글자판 선명도 유지) ․ 광점퍼코드 접속 및 여장관리 상태 ․ 스파이날 슬리브 취부상태 ․ 앙카볼트 고정물(바인딩) 등 상태 ․ 케이블 라다 및 받침대 부착상태 ․ 벽고정 광케이블 늘어짐 상태 ․ 철도 등 횡단(위, 아래) 굴곡점 개소 - 굴곡부 케이블 이완 여부 ․ 광케이블 설치개소별 청결유지 상태	- 일상점검중 취약개소 재점검 - 서울시와 합동점검 발생시

○ 유지보수 범위구분

1. 서울메트로 정보통신기계실에 OFD함이 설치된 경우

범례 :       광케이블

서울메트로

OFD

지하철 역사

(승강장 / 대합실 등)

통신기계실

메트로 위․수탁 관리

서울시 관리

지하철 터널

서울메트로

OFD

서 울 시

OFD

지 하 철

터널 / 환기구

지하철 역사

(승강장 / 대합실 등)

지 상 부

도로 / 사용기관

- 역사 정보통신기계실 메트로용 OFD 1차측까지만 유지보수하고

2차측부터 시설물은  시에서 유지관리.

- e-Seoul Net 전송시스템이 기 운영중에 있어 서울메트로에서 OFD․

점퍼코드는 유지보수가 곤란, 광케이블의 육안점검 및 재난시 복구에 한하여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

지하철 역사

(승강장  )

지하철 역사

(승강장  )

2. 서울메트로 정보통신기계실에  OFD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지 상 부

사용기관 / 도로

지하철 터널

지 상 부

도로 / 사용기관

메트로 위․수탁 관리

지하철 역사

(승강장 / 대합실 등)

지하철 역사

(승강장 / 대합실 등)

승강장터널 인입구                                승강장터널 인출구

- 승강장 인입(인출)구를 기점으로 지하철 터널내의 시설물은 메트로에서         유지보수하고 지하철 터널 외측의 시설물은 시에서 유지보수 한다.

3. 광케이블 시설현황

-  광케이블 포설구간 현황 및 산정내역 참조

붙임 2 광케이블 점검부( )
설치장소(구간) :		결재	부분소장		분 소 장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비 고
○ 광케이블 육안점검 및 외피 손상여부
○ 광분배함(OFD) 육안점검
○ 광케이블 및 랙 명찰부착 관리 상태
○ 광점퍼코드 접속 및 여장관리 상태
○ 스파이날 슬리브 취부상태
○ 앙카볼트 고정물(바인딩)등 상태
○ 케이블 라다 및 받침대 부착상태
○ 벽고정 광케이블 늘어짐 상태
○ 철도 등 횡단(위,아래)굴곡점 개소 - 굴곡부 케이블 이완여부
○ 광케이블 설치개소별 청결유지 상태
※ 조치, 보수사항 ※ 특기사항 점검일자 : 점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