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2014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자율적 운영체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트 활성화」지원사업 운영단체로 지정하고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2014 마을에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4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활성화

2. 사업기간 : 2014. 5 ~ 2015. 2

3. 사업내용 : 마을예술창작소 방문을 통한 마을활동 아카이빙(기록), 마을 문화예술활동 발표·전시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등 통합 홍보 지원 등

4. 사 업 비 : ₩41,800,000원(금사천일백팔십만원정)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운영위원회”는 “서울시”가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제2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수행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이에 대해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서울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서울시의 업무) “서울시”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2. 사업 기본계획 수립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내역 지도․감독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 행정 지원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마을예술창작소 방문을 통한 마을활동 아카이빙(기록)

2. 마을 문화예술활동 발표·전시 지원

3. 공동브랜드 개발 등 통합 홍보 지원

4.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비의 지급)

① “서울시”는 이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게 지원금액의 100분의 70을 선금급으로 교부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그 지급 한도액은 41,800천원 이내로 한다.

1.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 완료 후 사업정산을 통한 잔액이 있을 경우 “서울시”에 반납 조치한다.

※ 단, 본 사업비로 비소모성 유형자산(컴퓨터 등)을 구입할 수 없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비를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①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에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우리은행에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등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운영위원회”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 소속직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운영위원회”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이행의 보증)  “운영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각서”(보증보험증권)를 사업비의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결과보고, 정산 등)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때에는 해지․해제일부터 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 해제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④ “서울시”는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사업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또는 “서울시”가 정산서 등의 검토결과 사업내용이 부실하거나 “서울시”가 “운영위원회”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로 판정되었을 경우 “서울시”는 “운영위원회”에게 최종 사업비에서 과다 지급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최종 사업비 지급후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즉시 “서울시”에게 과다지급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운영위원회”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운영위원회”가 이 약정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와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위원회”가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운영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6. “운영위원회”가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7. “운영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시”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운영위원회”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약정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서울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운영위원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와 “운영위원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2015. 2. 28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사업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운영위원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8길 30-40) 대 표 이 윤 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