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                  ”(이하“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2016.12.31

3. 지원금액 : 금          원 (금          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시”로부터 민간행사 사업보조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과 “보조사업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보조사업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사업실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및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실적자료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0일이내 ‘시’에게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 자체평가결과 및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부금액의 70%범위 내에서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잔여교부금 30%는 중간평가 및 정산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1차보조금 지급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시 보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정부의 인쇄 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서와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는 상기②~⑤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획득, 관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 전액 또는 잔여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7일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는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협약사항 및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가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사업자”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된 손해‧손실의 배상‧보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보조금 집행은 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며, “보조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용된 비용 등)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4조(협약의 해석 등)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상 호 명 대 표 자 : □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