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신시장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 사업명 : OO시장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 기  간 :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사업비 : 357,000천원

위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약 당사자들은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운영세칙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적극 협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한다.

2014년  월  일

1. 서울특별시	시장	박 원 순	(인)
2. OOO구청	구청장		(인)
3. OOO시장 상인회	회장		(인)
4. OOO시장 사업단	단장		(인)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시장육성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사업의 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서울형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당사자들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5개월)까지로 하며, 사업의 당사자들은 협약된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상호협의 후 관리기관을 통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추가약정)

본 협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서울시는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비 357,000천원을 자치구로 교부한다.

② 자치구는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사업단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잔금은 사업완료 후 또는 완료전 결과보고서 선금정산서 제출 후 청구 가능하며, 협약종료일 20일전까지 청구(미사용 잔액 제외)하여야 한다. 단 , 회계감사를 통해 정산 집행하고 잘못 집행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선금, 잔금」으로 지급하며 지급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자치단체 경사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지급시기
계	100%	100%
선금 (70%)	70%	70%	2014.8월
잔금 (30%)	30%	30%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014년 사업은 선금과 잔금으로 지급한다.

④ 사업단은 당해 선금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및 선금사용계획서를 상인회장과 연서하여 자치구와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명기된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사업단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요청하는 기간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일수에 따른 협약금액의 1,000분지 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서울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협약체결 이후, 서울시 및 자치구는 협약 금액 결정 및 정산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업단의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한 경우, 그 차액을 협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 및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협약당사자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협의에 의한 경우

나.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불성한 사업수행 등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업수행기간 변경, 사업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서울시의 사전협의 후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협약의 당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또는 ◯◯구의 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4조에 의한 추가약정 절차에 갈음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8조(기타)

① 본 협약상 사업단이 본 협약에 의한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4통을 작성하여 서울시, 자치구, 사업단, 지원대상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붙임 : ◯◯시장 신시장 모델 선도시장 육성사업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