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위탁에 관한

협       약       서

서   울   특   별   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특별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운영 위탁에 관한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업무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위□수탁하기로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업무 수행을 위해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협력단”에게 위탁함에 있어 “시”와 “협력단”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협력단”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 모형과 통합관리 모형 개발(서울시민건강관리서비스사업)

2.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기별 실적 취합․분석, 자치구 보건소 모니터링

3. 대시민 홍보 수행 및 홍보시안 개발․배포

4. 자치구 보건소 사업전문인력 대상 심화, 전문교육과정 기획, 운영

5. 통합DB시스템 안정화 및 상시 기술 지원, “서울시민건강관리서비스”사업 및 “시민건강포인트” 사업 프로그램과 연계 구축

6. 자치구 보건소 상시 기술 지원 및 워크숍, 결과보고회 행사 지원

7. 기타 서울시 요청사항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13년 2월 11일 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재산의 관리) ① “협력단”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 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운영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별지와 같다

③ “협력단”은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협력단”은 이에 관하여 “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단”은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협력단”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협력단”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사무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시”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⑦ “협력단”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협력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협력단”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협력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력단”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수탁사무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등의 준수) ① “협력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업무상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협력단”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협력단”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협력단”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  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시”에게 청구한다.

제9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협력단”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와 “협력단”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협력단”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협력단”은 “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협력단”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에게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력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협력단”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협력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는 “협력단”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협력단”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협력단”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협력단”은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시”는 “협력단”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13조(보험가입) “협력단”은 지원단 사무실등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협력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협력단”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 “협력단”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력단”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협력단”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협력단”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협력단”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협력단”이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협력단”이 수탁능력이 없다고 “시”가 판단된 때

3. “시”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력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력단”은 “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해지시 직원등 처리) 이 협약이 해지될 때에는 “시”와 “협력단”은 소속근로자등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협력단”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시”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시”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협력단”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협력단”이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협력단”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시”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협력단”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협력단”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시”와 “협력단”이 서명 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3년  2월    일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2 고려대학교내)

대  표   김 상 식

붙임 2

(별지)

재산목록

⊡ 비품

번호	품목	규격	수량 (EA)	구매일자	단가(원)	취득금액(원)
1	컴퓨터	T55MS AJE505,LG	5	2011-04-08	565,000	2,825,000
2	모니터	EX225.BKG,LG	5	2011-04-08	309,000	1,545,000
3	노트북	A505 G.AE20K,LG	1	2011-04-08	765,000	765,000
4	복합기	CLX 3185FN, Samsung	1	2011-05-18	440,000	440,000

⊡ DB 서버

번호	품목	규격	수량	구매일자	취득금액
1	DB서버	SPARC T4-1 SERVER	1	2012-02-09	25,000,000
2	Web/WAS서버	SPARC T4-1 SERVER	1	2012-09-25	22,662,200
3	Fire Wall	NexG Vforce UTM 1406	1	2012-09-25	1,980,000
4	Oracle Database	Oracle Database SE ONE	1	2012-09-25	5,9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