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지원사업 민․관협력 추진 협약서

제1조(목적)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이하 ‘협회’)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는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전체 노숙인시설의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제2조(협력업무) ‘협회’와 ‘시’의 협력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노숙인 의류모집 및 배분사업 : 시민, 종교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의류를 모집하고 그 의류를 종류별로 분류, 배분하되 거리노숙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과 우리옷방에 우선 배분한다. 또한 모집된 의류를 분류, 보관, 배분하기 위해 ‘시’가 마련한 창고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시의 지원을 받아 관련  공공요금을 납부한다

나. 노숙인 인식개선사업 : 민간단체, 기업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하여 노숙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민들레 문학특강 및 문학상 공모, 빅드림 등)

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등 : 노숙인의 복지향상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담기법, 인권증진 등에 대한 종사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직무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한다

라. 기타 노숙인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3조(협력기간)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2015년 4월 24일부터 1년으로 하고 매년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와 ‘시’의    협의에 의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협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회’는 매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사업의 수행) ‘협회’는 협력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속회원 시설,   기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노숙인복지 향상에 기여되도록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 의무) ‘협회’와 ‘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력업무를 추진한다

가. 모든 노숙인시설과 노숙인을 공평하게 대하여 특정시설이나 특정인에 서비스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부당하거나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노숙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사업비의 신청, 지급 및 집행) ‘협회’는 협력업무를 추진함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경비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가. ‘협회’는 ‘시’에서 지급한 경비를 회계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협력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완료되었거나 업무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 ‘시’에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시’에서 지급한 경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타 경비와 명확히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협력업무와 관련된 사항 및 경비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시’는 지도․감독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시정조치하고 차기 업무협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기타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에 의하고 본 협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관습에 의한다

가. 본 업무협약은 ‘협회’와 ‘시’의 협의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나. 본 협약과 관련한 해석이나 적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다.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동산에 대해서는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즉시 시의 소유로 한다

라. 협약사항에 의해 ‘협회’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협회’의 책임으로 하며 손실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4일

‘협회’ 사단법인 서울노숙인시설협회

회장  여  재  훈  (인)

‘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