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협약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53.04㎡를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사무실 사용으로 승인받아 사용함에 있어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사용목적) 이 협약서는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5층 53.04㎡(업무시설)를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기간은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사무실로서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서울시와 사용 협약을 맺은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가입증서 원본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서울시와 협의한다.)

제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협약을 맺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사용협약 재산의 부과금) 사용협약을 맺은 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협약을 맺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협약을 맺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사용협약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약을 맺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협약한 재산의 관리의무를 해태하거나 협약서 및 특수조건에 위배한 때

3.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9조(손해배상) 본 협약서의 위반으로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협약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협약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협약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협약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부담)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시가 원상 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협약서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서울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협약서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사용협약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협약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서 제2조(사용기간)의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이 있다.

②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사용인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원순      (인)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6, 5층)

대 표       김 원 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