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시 자치단체간 공조체계구축 협약서

□ 협약대상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944-5430)

기관명 :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성  명 :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인)

기관명 :  서울시 종로구청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인)

□ 협약내용

제1조(목 적)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제설작업 지연시 지방자치 단체간 제설작업 공조쳬계를 구축함으로서 폭설로 인한 시민의 도로교통 불편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제설대책기간 (11.15 - 3.15)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협약내용)

1) 양 기관은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양 기관은 다음 지역의 제설작업 시행시 먼저 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경계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제설작업 협조구간)의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위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등 비용은 투입기관의 지역 주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양 기관의 경계구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제4조(제설 전진기지의 공동 활용)

제설작업시 완벽한 초동제설을 위하여 제설작업을 위해 출동한 차량이 상대기관의 전진기지(발진기지 포함)에 비축된 제설자재 대여 요구시 이에 적극 협조한다. 이 때 제설자재의 상,하차 및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설자재 대여시 상차작업은 대여하는 기관의 장비를 활용한다

2) 대여한 제설자재는 제설작업이 끝나는 즉시 가장 빠른 기간에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여 및 반납 자재로 응고된 제설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양 기관은 서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제설자재 반납시 상차는 반납하는 기관 장비를 하차는 반납받는 기관의 장비를 활용한다

5) 제설자재 대여 및 반납시 사용되는 장비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5조(안전사고)

양 기관은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중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6조(제설작업에 대한 책임)

양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칙 : 양 기관은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첨부 : 경계구간 설정 내역 (아래 양식)

【경계구간 설정 내역】

노 선 명	경계지점	경계구간	비 고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종로구 경계	종로구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