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보호작업장 관리운영 위탁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시’가 LH공사(대한주택공사)와 관리․운영 협약 체결한 강북구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을 ‘법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범위) ①‘서울시’가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위 치	시 설 명	면 적	용 도
서울 강북구 번동 230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	지층 363.48㎡	번동보호작업장

※ 세부비품 내역 : 별첨

②‘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2.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번동5단지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기 위탁기간 만료일부터 2014. 6. 6까지 연장하여 재계약 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법인’은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인’은 이 계약체결 이후에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장비 등을 구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인’은 이 계약체결 이후에 ‘서울시’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등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법인’은 이 계약체결 이후 ‘법인’의 부담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시설물(신․증축, 개․보수 포함) 등은 준공 또는 납품된 후 지체 없이 ‘서울시’에게 이를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법인’은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 대여, 교환, 매매, 양도, 권리설정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⑥‘법인’이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서울시’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⑦‘법인’이 ‘서울시’에 LH 공사와 시설 인수인계시 체결한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협약서’ 약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사업계획) ①‘법인’은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 전까지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인’은 상기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서울시’의 변경요구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법인’은 위탁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부담 및 수익금의 처리) ①‘법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해 수탁기간동안 법인전입금을 수탁시설에 충실히 지원한다.

② ‘법인’는 위탁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의 승인을 받은 위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③ ‘법인’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할 수 없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서울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되, ‘서울시’ 예산의 범위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에 의해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첨부한 사업비 교부신청서를 ‘서울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보조금을 ‘서울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④‘법인’은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운영비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등) ①‘법인’은 ‘서울시’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증빙서류 포함)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보험 등 가입) ‘법인’은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재해복구 등에 대비하여 수탁시설장의 명의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대인․대물)에 가입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 사본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서울시’는 필요시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현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서울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가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지도․감독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할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법인’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인’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법인’이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법인’은 이를 ‘서울시’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서울시’ 또는 ‘법인’이 위탁계약을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등의 예정일 2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서울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 쌍방이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서울시’의 직권해지 사유

가. ‘법인’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나.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다. ‘서울시’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법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④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 ‘법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금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위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법인’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서울시’에 인도한다.

②이 협약이 해지 등이 되거나 만료된 때,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계약에 관한 소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제기는 ‘서울시’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등) ①본 계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날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울시’와 ‘법인’이 서명 날인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서울시’는 위탁기간 동안 계약서의 준수 이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2014. 4.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사단법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번지(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대       표     김   성   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