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재무과-44388(2019. 8. 27)호로 우리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3절 “4-사-5)”단서조항의 세부기준이 ‘제안요청서 최고ㆍ최저점수 제외 여부’만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는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4-사-5)”에 정한 바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항목별(항목을 세분화한 경우는 세부항목별)로 최고ㆍ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제안요청서 등에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4-사-5)”의 단서조항은 본문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항목별(세부항목별)로 최고ㆍ최저점수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기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5626									(	2019.10.22.					)		접수			재무과-53611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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