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결과보고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방안)

< 교육위원회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유치원 대안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제도화 및 관련 정책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9. 09. 20.(금) 14:00~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2층)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 / 육아정책연구소

□ 참  석 : 100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공무원, 육아정책연구소 관계자 및 시민 등)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4:15~14:25	인사말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축사	◯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영상축사 ◯ 전혜숙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14:25~14:30	기념촬영	-
14:30~15:10	주제발표	◯ 발제 1: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제 2: 왜 협동조합형 유치원인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의미화 활성화 방안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15:10~16:10	토론	◯ 좌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토론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16:10~16:3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의견제시/질의 : 4명 등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공공성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역사적 의미와 활성화 방안

[토론 발표]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Ⅳ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전문가 및 학교 관계자,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수렴, 서울시교육청의 관련 부서 정책 반영 등

Ⅴ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950,000	2,842,830	107,170
사무관리비		2,700,000		100,170
	수 당	1,050,000	1,050,000 ◦ 발제자 : 300천원 × 1명 = 300천원 ◦ 토론자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인쇄비	1,650,000	1,549,830	100,170
	자료집,포스터 등		◦ 자료집,포스터 등 = 1,450,000
	(행사용품)		◦ 다과 및 음료 등 = 99,83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0	243,000	7,000
	(간담회)		◦ 간담회 = 243,000

※ 좌장(시의원) 및 토론자(서울시청, 교육청 공무원) 참석수당 제외

붙임 1. 회의록 1부.

2. 토론회 자료집(인쇄본 파일) 1부.

3. 기타 관련 자료 1부. 끝.

〔붙 임 1〕

토 론 회(공청회) 회 의 록

□ 일  시 : ’19.9.20.(금) 14:00 ~ 16:3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2층)

□ 진행사항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5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 사회 : 권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4:15~14:25	인사말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축사	◯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 ◯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영상축사 ◯ 전혜숙 국회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14:25~14:30	기념촬영	-
14:30~15:10	주제발표	◯ 발제 1: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과제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발제 2: 왜 협동조합형 유치원인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의미화 활성화 방안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15:10~16:10	토론	◯ 좌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토론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이은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16:10~16:30	질의답변 및 정리	◯ 좌장 :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의견제시/질의 : 4명 등

□ 회의록

[주제발표]

□ 발제자 1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란, 학부모 조합원(소비자 조합원), 교직원 조합원(직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둘 이상의 조합원 유형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을 말함.

-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 10)

-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정책에 관한 로드맵 제시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장점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를 통한 투명성 강화

- 운영/재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 보장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운영의 자율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보장된 유치원 자치 실현

- 설립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 협동조합형 유치원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

-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관한 법제 정비, 법령상 ‘협동조합형’ 유치원 문구 삽입 등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 등에 근거조항이 마련

-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등에 ‘공영형 유치원’ 관련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유치원의 초기 설립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립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기금(사회투자기금)으로 영유아협동펀드(가칭)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어린이집)를 개발하여 초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음

-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는 부모들은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낮을 수 있어 유치원에 입학한 후,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 시스템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처음학교로’에 조합원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원장 재량비율을 높이고,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조합 특수성을 감안한 행정절차 간소화

-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보공시 및 투명한 회계를 위한 행정이 많이 수반됨. 또한 이사나 조합원 출자금 등 변경 시에 공증을 받아 정보를 공시해야 함.

-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홍보 및 매뉴얼 배포 필요, 현장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덜어주고, 국민들이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

□ 발제자 2 : 이송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

▪ 서울에서는 설립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폐원위기를 부모와 교사들의 힘으로 극복한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3월에 문을 열었다. 경기 화성에서는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사회적협동조합인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내년 3월에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해 준비 중

▪ 하지만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현실

-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 협동조합의 운영원리가 어떻게 유치원에 적용되는지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렵다.

- 우리나라에서 부모는 교육을 이용하는 대상이지 주체라 생각하지 않는다.

▪ 따라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가져올 변화와 의미는?

- 사회적 육아에 대한 인식의 확산

- 참여적 의사결정 가능, 구성원들의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구조 확립

- 유치원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제고

- 부모참여를 통한 협력과 신뢰

- 협력적 공동체 문화 만들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에 참여하다보면 같은 조합원들 사이에 서로의 육아 경험이나 생활을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자연스러운 공동체문화를 만들 수 있음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유치원 부지 및 시설을 협동조합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감이 있다.

- 협동조합 경험이 있는, 경력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

- 부모들의 조직화 경험이 부족하여 설립과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음

- 확산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운영모델 및 로드맵 도출 :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과정의 체계화

- 설립주체들의 민주적 소통구조와 의사결정과정/방식에 대한 학습

- 설립주체들의 일상적인 갈등관리 방안마련과 갈등관리 역량 키우기

[토론발표]

□ 토론자 1 :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

▪ 지난 1년여간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며

- 협동조합에 대한 교사, 원장, 학부모 그리고 이사장, 이사회, 교육청 등의 이해와 교육이 중요

- 자발적인 의지와 봉사만으로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며 특히, 협동조합유치원의 핵심인 이사회 임기만료 후 차기 사회 구성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됨

▪ 교사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고유의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침범은 협동조합의 본질 훼손

-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치원이라 해서 학부모에게 과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 필요. 즉 유치원의 전반적인 운영은 원장이 관리·감독은 협동조합이사회가 함으로써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음

▪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인‘먹거리’에 대한 걱정 해소로 인한 협동조합유치원에 대한 신뢰 제고

- 식재료의 선택, 구입 및 조리의 전 과정을 전담 영양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의 최저가공개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 가능

□ 토론자 2 : 장성훈 (경기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박창현 부연구위원님과 이송지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 주신 구체적인 제도도 없었고, 사례가 없어 매뉴얼 조차도 없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음. 그렇기에 지자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거의 없었으며, 이해력도 부족함

▪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가 대한민국 수면 위로 나타나면서 관련 법규정도 개정되며 희망이 보이기 시작함

▪ 하지만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시작은 쉽지 않았음. 인식도 부족하고 관련부처의 인가를 받기 위한 서루 작업 및 장소의 확보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의 고충이 있었음

▪ 2019년 6월 5일, 관련부처에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식인가증이 발급되었고 신규 조합원도 합류하여 내년 3월 개원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음

▪ 10월에는 원장 채용이 결정되고 교사 채용과 유치원의 리모델링이 곧 시작될 예정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이 발표된 후 최대의 수혜자이며 최전선에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분노로 시작했지만 희망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호소함

□ 토론자 3 :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정치하는 엄마들은 유치원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를 이어나감. 전국의 유치원들의 문제를 전수조사하고 알리고 더 이상 우리아이들이 피해를 볼까봐 유치원에서 불합리한 일들이 있어도 말 못했던 엄마들과 교사들이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하고 있음

▪ 사립유치원 정책은 사립유치원에 맞게 잘 이어가고 투명성 공공성 강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은 정도로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핵심. 국공립 유치원 충원률 올리겠다고 위탁만 확장하면 오히려 질만 악화될 수 있음.

▪ 단순히 협동조합형으로 부모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연대하고 특히 사회적경제영역에서의 자원연계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보육환경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근로조건 개선 또한 꼭 필요.

▪ 이탈리아 볼로냐시의 카라박 프로젝트가 좋은 예다. 협동조합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운영. 볼로냐 인근 디사베나의 어린이집 '라치코냐'는 건축 노동자/급식노동자/보육서비스협동조합 등 3개의 협동조합이 모여 만든 보육시설.

▪ 건축노동자협동조합인 '치페아' 소속 노동자들이 어린이집 공사를 맡고 급식노동자협동조합인 '캄스트' 소속 급식노동자는 어린이집의 급식을 담당하고, 돌봄,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이' 소속 교사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봄

▪ 이는 협동조합과 볼로냐시가 민관 연대 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카라박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지와 운영비는 볼로냐시가 지원한다. 볼로냐에서는 라치코냐 등 11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볼로냐시에서 조합형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굳이 한국의 어린이집 형태로 규정하자면 국공립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될 것임

□ 토론자 4 : 김영연 (한살림 서울 팀장)

▪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계에 주는 함의는 우선 부모가 서비스를 받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

▪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한 사립유치원의 현실에서 ‘함께 키운다.’    ‘함께 공유한다.’는 개념은 권위적 구조의 교육 리더십 변화와 교육․급식․안전․회계 등 유치원 운영을 학부모인 당사자들이 직접 하면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 박창현 박사의 「공공성과 교육 자치를 실천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를 위한 발제」문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한 길잡이로서 매뉴얼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제시되기를 기대. 또한 이송지단장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의미와 활성화방안」 발제는 현장성 있는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잘 담아내고 있어 그동안 공동육아가 실천했던 25년의 역사적 뿌리들이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센터를 시급히 설치하여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각종 조례를 정비하고, 공간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예산을 지원과 함께 교육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첫 학교인 유치원을 구체적으로 준비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가 필요.

▪ 학부모와 교사가 협동조합에 대한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레지오에밀리아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공성 운영(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선택과 면밀한 방향성의 결과로써, 여기에는 민주주의, 진보적 의식, 협력 및 공동체 의식, 지속적인 탐구정신이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고 집단과 사회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유치원 재원 기간이 학교보다는 짧음으로 인한 조합원 변동과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과 잦은 원아의 이동이 재정충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 규모별(원아 수) 적정 출자금(초기, 유지비) 임대료, 운영비등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초기 설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자본 등을 통해 출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협동조합에 맞는 유치원시설 설비도 재  정리가 필요

▪ 불확실한 전환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다음세대를 위한 상상력이 매우 절실하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한 아이를 위한, 한 가족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 자세와 부모는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육 주체로서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생활하는 유치원의 운영과 생활,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 돈으로 자녀의 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고, 참여는 경험의 축척이 되어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발전과 질을 높이는데 밑거름이며 자산이 될 것

□ 토론자 5 :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폐원대책 즉각 마련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설치, 사유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 (국공립 40% 조기추진, 법인화, 매입형등 다양화), 투명성 강화 (에듀파인 단계별 적용확대, 감사결과 공시등), 학부모 참여강화, 사립유치원 질 관리 강화 등임

▪ 이때, 공공성을 지닌 유치원 확충 방법중 하나로서 기존의 국공립형과 사립형 중간지대에 비영리 법인형 시설인 공영형과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다각화함. 비영리 법인은 사회 목적을 위해 기능하고 배당제한과 자산청산을 규제받는 공유재(COMMONS)임

▪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제도적 발전으로 재시도되는 “커뮤니티 기반의, 전계층적 이용과 다자간의 참여로 질 높은 보‧교육이 가능한” 새로운 운영모델 실현을 기대함

▪ 현재 제도로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정책이 보육시설의 정책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 처럼, 시민들이 주도하게 될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1994년 시작된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물론 이에 앞서 시도되었던 1970년대 골목유치원 운동 및 이를 승계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활동에서 역사를 찾을 수 있음

▪ 협동조합도 어려운데, 2~3년 단기 이용시설(유치원)에 적용시 초기 어려움 예상

▪ 이송지 발제자가 제시한 것처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디딤돌 보다는 걸림돌이 더 많은 현실이라는 점을 인정함. 이에 무리한 양적확충 보다는 부모와 교사, 기존 운영주체 간의 공동학습과 합의를 통해 전환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며, 커뮤니티 기반을 가진 돌봄공동체 회원들이 초동모임에 참여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 형식(조합) 우월주의는 경계, 교량적 사회자본이 충만한 사회여야 아이가 행복함.

▪ 협동조합 조직은 ‘조합원 공동의 필요와 출자, 이용에 기반할 경우’에 한해 파워풀한 강점을 발휘함. 이에 1990년대부터 전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의 조합원 구성을 다각화하는 법적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다자간 협동조합, 연대협동조합 등”이 증가함

□ 토론자 6 :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 유치원 공공성강화 문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하여 촉발된 이후,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

▪ 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허탈감은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서울유아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 또한 매우 큰 충격과 함께 유아교육정책의 과거와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었음

▪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함

- 사립유치원은 우리 사회에 더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스스로 보여주고, 정부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는 것. 지난 과오에 대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항변하기 보다는 그간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성찰해가며 서로 보충해 가자는 취지

- 지난 3년간의 공영형 유치원 운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여 공공성이 뒷받침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충분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이제는 공영형 유치원의 개념과 외연을 좀 더 확대하여 보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협동조합형유치원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

- 협동조합형유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등 유치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우리는 민주적 자주적인 협동조합 운영방식을 유아교육에 접목해 가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는 두 가지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유아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같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 유아기는 성인 지능의 80% 이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 우리 유아들의 첫 학교인 유치원이 작지만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을 배워가는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피력

□ 질의 및 답변

▪ (경기도 학부모, 의견제시) 경기도 교육청 관련 조례의 부재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 및 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남.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같은 상황이기에 조속한 관련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전국 모든 교육청으로 전파가 되길 희망함

▪ (인천시 사립유치원 관계자, 의견제시) 유치원을 운영하며 경험한 문제점을 협동형유치원을 알게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됨.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서울시의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도입사례가 인천시를 비롯한 타시도에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빠른 관련 조례의 입안을 제안함

▪ (꿈동산 아이 유치원 학부모, 의견제시) 2명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서 느낀 점은 행정과 정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어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으면 함. 경기도 화성시의 유치원 개원에 대해 많이 공감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있다면 주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 함.

▪ (경기도 사립유지원장, 의견제시)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제도권안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 강구를 부탁함. 100명 이내의 중소형 유치원이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서 현실적인 애로 사항이 있음.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동안 방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점을 피력함.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원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음. 그동안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 정부나 교육청의 제도개선이 추진된 점이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과정뿐만아니라 회계, 경영 등 유치원 운영 전반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전병주 의원) 협동협유치원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으로 쉽지 않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필순 과장님을 비롯하여 교육청,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약속함.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머리를 맛대로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련 조례나 행정적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