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적확정측량 대상 토지개발사업

□ 법 제86조제1항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 시행령 제83조제1항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5.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9. 「항만법」및「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4호(고시)

※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4.「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6.「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7.「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8.「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9.「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