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관련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대책

송 파 소 방 서

(구급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관련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대책

❖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소방활동대원 안전 확보

❖ 비정상의 정상화로 소방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 확보

Ⅰ		관 련 근 거

재난대응과-20353(2013.8.5.)호『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업무개선 대책 알림』

재난대응과-2530(2014.1.29.)호『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활성화 계획 알림』

예방과-9226(2014.4.25.)호『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알림』

Ⅱ		현실태 및 문제점

폭행사고에 강력대처하고 있으나 폭행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대책 강화 추진 필요

최근 3년간 폭행발생 전국 337건(‘11년 95건, ’12년 93건, ‘13년 149건)

- 전체 건수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303건으로 90.9%차지

- 피해대상은 구급대원 333건(98.8%), 구조대원 4건(1.2%)발생

소방사범 처리건수 총 337건 중 실형 22건(6.5%), 벌금 236건     (70%), 기소유예 8건(2.4%), 재판중 29건(8.6%), 기타 42건(12.5%)

Ⅲ		중점 추진사항

폭행사범 발생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 직접수사 강화

-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 의법 조치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주취자 현장대응요령』정기교육 강화

폭행 피해대원 보호대책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Ⅳ		추 진 방 법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및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활성화

- 서울 2013년 폭행사범 22명 중 소방특사경이 직접수사 7명 검찰송치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공조를 위한 경찰서와 업무협의 추진

수사기법 공유를 통한 특사경의 수사활동 전문능력 향상

구급대원『주취자 대응 매뉴얼』교육 강화 및 보호자원 동시출동

- 신고단계– 현장단계– 대응단계- 증거확보 등 단계별 대응요령

지속적 교육 및 현장적용 강화

- 폭행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 및 펌프차 추가 출동으로 대원보호

119구급대 전차량에 CCTV설치 및 폭행방지 표준행동요령 교육

폭행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방대원 폭행근절 홍보활동 강화

폭행 피해대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힐링캠프』우선 입소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 컨설팅

폭행사건은 소방관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형사합의 금지

폭행피해 발생시 진단비 예산(10,000,000원) 적극 활용

Ⅴ		폭행피해 전담반 구성

수사주체 : 위험물안전팀장, 사법조사담당

업무지원 : 재난관리과장, 구급팀장, 현장대응단장(진압대장),

119안전센터장(팀장)

수사지도 및 협조요청 :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수사 필요업무 보조 : 주간(구급담당) / 야간(팀장)

폭행사건 발생즉시 상황전파 (비상연락) 책임자

▶ 상급부서(본부 재난대응과)전파  /  ▶ 소방사법담당(위험물안전팀장, 사법담당)

□ 주  간 : 구급팀장, 각 119안전센터장(현장 활동대원)

□ 야  간 : 당직관, 각 119안전센터 팀장(현장 활동대원)

	〈 폭행피해 전담반 주요업무〉
◇ 사건발생 즉시 현장출동, 폭행피해 현장 활동대원 보호 및 증거 수집 ◇ 폭행발생 시 가해자 고소 업무 및 상해죄 고소의 경우 진단서 발급 지원 ◇ 폭행예방 및 유관기간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로 직접수사에 의한 검찰송치 ◇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배상명령 신청(상해죄) 업무 처리 등 * 배상명령 : 정식재판에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배상을 법원이 명하는 제도

Ⅵ		관계법령 처벌 조항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2항 및 같은 법 제50조(벌칙)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위력(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         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구급에 관한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제2항 및 같은법       제28조(벌칙)를 위반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Ⅵ		행 정 사 항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현장 활동대원 폭행증거(구급차내 설치된 CCTV, 사건 현장 증인 등)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현장출동 대원에게 주취자에 대한 현장대응요령 사전교육(구급팀 협조) 수시실시 하여 대원들이 현장대응요령을 숙지토록 하고,

난폭자,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흉악범죄 연루자, 마약사범 등은 소방특사경이 수사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찰이송 또는 직접수사 결정

폭행피해자 수사 및 검찰송치 후 형사합의 유도(피해당사자 희망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