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관련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대책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관련 -

현장활동 소방공무원 폭행방지대책

❖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소방활동대원 안전 확보

❖ 비정상의 정상화로 소방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신뢰 확보

Ⅰ		관 련 근 거

❍ 재난대응과-20353(2013.8.5.)호『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업무개선 대책 알림』

❍ 재난대응과-2530(2014.1.29.)호『현장활동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활성화 계획 알림』

❍ 예방과-9226(2014.4.25.)호『소방안전저해 5대악 근절대책 추진 알림』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폭행사고에 강력대처하고 있으나 폭행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주취자인 이송 당사자(본인 및 가족)에 의한 폭행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법적대응 및 대원보호대책 강화 추진 필요

❍ 최근 3년간 폭행발생 전국 337건(‘11년 95건, ’12년 93건, ‘13년 149건)

- 전체 건수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303건으로 90.9%차지

- 피해대상은 구급대원 333건(98.8%), 구조대원 4건(1.2%)발생

❍ 소방사범 처리건수 총 337건 중 실형 22건(6.5%), 벌금 236건   (70%), 기소유예 8건(2.4%), 재판중 29건(8.6%), 기타 42건(12.5%)

Ⅲ		중점 추진사항

❍ 폭행사범 발생시 소방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 직접수사 강화

-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활동방해죄』를 적용 의법 조치

❍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주취자 현장대응요령』정기교육 강화

❍ 폭행 피해대원 보호대책을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Ⅳ		추 진 방 법

❍ 소방서별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및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활성화

- 서울 2013년 폭행사범 22명 중 소방특사경이 직접수사 7명 검찰송치

❍ 소방활동방해사범 수사공조를 위한 경찰서와 업무협의 추진

❍ 수사기법 공유를 통한 특사경의 수사활동 전문능력 향상

- 소방학교 특사경 교육과정 신설 : 1주일 과정 (23명)

- 소방재난본부 소방특사경 수사실무 교육 : 2014. 2. 5. 실시

❍ 구급대원『주취자 대응 매뉴얼』교육 강화 및 보호자원 동시출동

- 신고단계– 현장단계– 대응단계- 증거확보 등 단계별 대응요령

지속적 교육 및 현장적용 강화

- 폭행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 및 펌프차 추가 출동으로 대원보호

❍ 119구급대 전차량에 CCTV설치 및 폭행방지 표준행동요령 교육

❍ 폭행예방을 위한 대국민 소방대원 폭행근절 홍보활동 강화

❍ 폭행 피해대원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힐링캠프』우선 입소

❍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 컨설팅

❍ 폭행사건은 소방관서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형사합의 금지

❍ 폭행피해 발생시 진단비 예산(10,000,000원) 적극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