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 강조(이첩)

1. 119구급과-1099(2017.9.27.)호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재강조」와 관련입니다.

2. 그 동안 소방청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의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각 소방관서에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폭행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구급대원 폭행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상황실>

- 신고자 또는 환자가 주취상황, 범죄의심 등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112센터)에 통보, 구급대원과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

<구급부서>

- 상습주취·폭행 경력자 긴급구조시스템(수시이용자 관리) 등록 및 관리 철저

- 구급대원 대상 대응메뉴얼에 대한 교육철저(전문가 초빙, 사례발표 등)

- 징역 등 처벌 사례 중심의 대국민 홍보

- 폭행영상 채증을 위한 장비(웨어러블 캠 등) 보급이 저조한 지역은 추가 구매 확충

※ 장비 구매 전 일선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반영 선호제품 구매

<구급대원>

- 주취자 등 위험성이 있는 현장의 경우 대응매뉴얼에 따라 행동 철저

<특별사법경찰>

-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 의법조치 강화

※ 소방특사경 직접수사 강화, 경찰 훈방조치 시 소방 특사경이「소방활동방해죄」적용 사법처리 등

- 특사경의 직접수사 비율이 낮은 시·도는 직접수사률 향상을 위한 조치 철저 등

붙임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17년 4월 기 시행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3(23개 소방서 재난관리과),성동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21040									(	2017.10.11.					)		접수			재난관리과-8101								(	2017.10.11.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431						/전송			3706-1419					/	kwonyk3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