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진압대) 현장업무 개선제안 (백운119안전센터)

□ 정책제언

※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조정책, 생각(idea)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개 선 의 견
	개 선(안)	사 유
○ 최근 신·증축 공사장 현장에서의 용접 작업 및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빈도가 증가 ○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하여 화재 및 구조업무 처리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진압활동 등에 어려움이 많으나 파손 등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문제에 따른 적극 적인 조치에 어려움이 존재	○ 용접 및 화기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종합방재센터 또는 관할 소방서에 공사 내용 등을 사전에 신고 또는 작업내용 접수 등의 업무 처리가 필요함(신고시 현장 관계자에 대한 방문 홍보 및 교육 등 실시) ○ 현재 추진되는 있는 법 개정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다른 선진국 에서 시행되는 있는바와 같이 화재 및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적극적인 화재 및 구조 활동시 파손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대원의 피해보상의무 제한 필요	○ 공사장 현장에서의 화재발생시 처벌 사항이 미흡하여 관계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소홀함이 있으며, 사전 접수 후 적극적이 화재예방조치 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 고취 ○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하여 화재 및 구조업무 처리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가능하며, 시민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 필요

□ 제도개선

※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현장과 중앙의 괴리 개선, 구조 활동에 대한 국민 참여와 협력 요구, 교육훈련, 긴급구조 대응체계, 상황전파, 초기대응방안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개 선 의 견
	개 선(안)	사 유
○ 일상 생활업무 기타 출동에 의한 출동시 좁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출동 등으로 긴급 재난시 관할 주력 출동대 부재로 신속한 현장대의 투입 및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음(소형차량의 부재도 포함)	○ 관할 소방서에 일상생활업무(단순 문개방, 말벌제거, 고양이, 개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점담할수 있는 생활안전구조대(2개대)를 운영 하며, 차량도 좁은 이면도로 및 골목길 에 신속한 운영이 가능한 차량 도입	○ 제천화재의 사례와 같이 긴급재난시 펌프차 및 구조대의 부재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대처 및 출동대, 인원 배치에 원할한 운영을 유도할수 있으며 출동대 및 인원의 증가로 현장에서의 운영의 폭이 넓을 수 있음

□ 장비개선

※ 현장활동 중 부족한 소방장비 및 개발･도입되어야 할 장비 또는 시스템 등 (무선통신장비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개 선 의 견
	개 선(안)	사 유
○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전기(TRS, UHF)가 분리되어 있어 현장 활동시 혼선이 있으며 두가지 통신에 대한 부담이 있고 적극적인 현장활동보다 무전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장 소방력 저하	○ 이원화된 부전체계를 통합하여 현장 출동대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 적인 현장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	○ 현장활동시 두가지 무선체계를 사용 함으로써 현장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현장 활동보다 무전에 신경을 써야하고 양손에 무전기를 사용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도 저해함

□ 근무환경 개선 등 후생복지

※ 구조대원(진압대원) 후생복지를 위한 개선요구 사항 (수당, 건강관리, 취미동호회 등)

현 실태 및 문제점	개 선 의 견
	개 선(안)	사 유
○ 현장 출동대원이 연가 및 교육 등의 일이 생길 경우 개인이 대체 업무자를 선정하여야만 함	○ 지금 운영되는 소방서별 차등적 정원 운영이 아닌 출동차량에 의한 정원을 확보하고 현장 출동대원을 중심으로 차량 및 인원을 배치하여 직원들의 결원시 현장 출동대의 인원 확보 필요 (출동인원의 피로누적 방지 등의 효과 기대)	○ 현재 연가 등의 활용을 적극 권장 하지만 출동대 현장에서는 인원 결원시 대처할 방법이 각 팀별 초과근무자를 이용하는 방법 밖에 없어 직원들의 복지향상 등의 현실적 도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