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의  견  서

1. 제 목	현장사무실 기간연장 실정보고
2. 사 업 명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3. 관 련 문 서	대저선사로 제14-1-133(2014.05.16)
4. 검 토 일 시	2014. 05. 29.
5. 개 요	공사기간이 12개월 연장됨에 따라 현장사무실의 임대기간 연장 실정보고 후 도급 내역서에 반영하고자 함.
6. 실정보고 사유 ■ 현장사무실 임대기간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현장 사무실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함. ■ 관련문서: 대저선사로 제14-1-133(2014.05.16),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7. 검토내용

1) 공사기간 변경 계약

- 2013.12.31 전체(6회) 설계변경시 공사기간 12개월 연장

- 당초 : 2009.01.06~2013.12.31(60개월)

- 변경 : 2009.01.06~2014.12.31(72개월)

2) 가설 사무실 계약 내역

- 현재 계약내역

가설사무소(조립식, 24개월) : 4차로 공사시 계약 내역

가설사무소(임대, 36개월)  : 2011년 6차로 공사시 서울시 지역실정고려 건물임대비로 반영

- 공사기간 12개월 연장된 만큼 가설사무실 임대기간 연장 필요

3)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절 실비산정

2.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이후 생략)

4) 현장사무실 임대기간 연장 단가 검토

①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계약집행기준｣의 실비산정 방법은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비에 대한 실비산정 방법이므로, 직접공사비 항목인 현장사무실은 기간연장분에 대하여는 기계약분의 단가산출서를 준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단가산출.

②6차로 확장시 현장사무실(임대, 36개월)로 계약하였으며, 산출된 단가의 92.23%로 계약하였으나, 공기연장에 따른 12개월 추가분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야야 함에, 추가분에 대한 산출단가에 대해 3차례 단가 협의결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1. 나항에 따라 강제협의율을 적용하고자 함.

-낙찰률 81.14%

-강제협의율=(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동 단가에 낙찰률 곱한 금액)/2

= (100 + 81.14) / 2 = 90.57%

③단가산출내역

구분	단위	당초(천원)	변경(천원)	협의율(%)	비고
가설사무소 (36개월, 임대)	1식	226,000	226,000	92.34	기계약분
가설사무소 (12개월, 임대)	1식	-	73,900	90.57	추가분
계	1식	226,000	299,900

8. 공사물량 및 공사비 증감현황                                             (단위:천원)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가설사무소	식	1	226,000	1	299,900	73,900	임대기간 36개월→48개월
제 경 비	식		11,000		15,100	4,100
공사원가	식		237,000		315,000	78,000
부가가치세	식		23,700		31,500	7,800
도급공사비	식		260,700		346,500	85,800

9. 검 토  의 견

■ 2013.12.31 전체(6회) 설계변경시 공사기간이 12개월 연장되었으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사무실 임대기간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현장 사무실 임대기간을 1년 연장하여 도급내역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내역서,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제반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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