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세부 지적사항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	7.21(화)	금천구청	두레주택 건립공사	‘14.10.31.~ ‘15.08.2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부적정 -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 하도급 계약내역서 누락 ※ 장비 대여대금은 지급 완료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유성산업(7. 21. 점검일 현재)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하도급업체) - 노무비 미등록(은천건설, 유성산업), 장비대금 미등록(신화건설)	시정
2	7.21(화)	금천구청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	‘15.05.11.~08.8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원․하도급업체) - 노무비, 장비대금 지급계좌 미등록	시정
3	7.21(화)	금천구청	2015년 그린파킹 조성공사 (연간단가)	‘15.03.15.~ 12.31.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감독 확인 지연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4	7.23(목)	강북구청	2014년 근현대사 기념도서관 신축공사 (건축)	‘15.01.05.~ 11.30.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부적정 - 필수 기재사항 누락 : 노무비 ◦부당특약 - 법적 하자책임담보기간 초과 조건(전 하도급계약) - 지연배상금 과다 징수 조건(전 하도급계약) ◦장비임대차계약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부적정 -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숭일건설, 경은건설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제이에스타워 ※ 장비 대여대금은 지급 완료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일부 지연통보, 미확인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 자재대금 미등록 : 제이에스타워, 숭일건설, 경은건설	시정
5	7.28(화)	영등포구청	경부제3녹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공사	‘15.02.27.~ ‘16.02.2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부적정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원․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 자재대금 미등록(원․하도급업체)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6	7.28(화)	영등포구청	당산2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14.02.10.~’15.12.26.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부적정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원․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 자재대금 미등록(원․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확인 지연	시정
7	7.29(수)	동대문구청	약령시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15.03.03.~ ‘17.01.0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이행 부적정 -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하도급업체)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 자재대금 미등록(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건설기술자, 건설기계 등)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
8	9. 3(목)	강북구청	우이천 홍수방지벽 및 하천정비공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건설기계 등) - 건설공사대장 감독 지연(미) 확인 ◦각종 안내문 미설치 - 노무비 지급 예고문,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안내문 미설치	시정
9	9. 3(목)	강북구청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건설기술자) - 건설공사대장 감독 지연(미) 확인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0	9. 4(금)	종로구청	교남동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건설기술자)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
11	9. 4(금)	종로구청	평창동 원형관로 보수보강공사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노무비 미등록(하도급업체) : 노무비 지급은 완료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
12	9. 7(월)	양천구청	신정4동 통합청사 건립공사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 일부 미작성(우주리건설, 두산석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
13	9. 7(월)	양천구청	관내 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
14	9. 7(월)	양천구청	신월1동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건설기술자 지연 통보 - 건설공사대장 감독 미확인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