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별 세부 지적사항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	3.20(금)	동부 수도사업소	2014년 동부 관내 긴급누수 복구공사	‘14.06.23.~ ‘15.06.30.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부당특약 부여(1건) - 하도급계약서 특기사항 : 도면과 계약내역서 상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건설기술자 현장관리 부적정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확인표 미작성(원․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 공사대금 지급조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하도급업체)	시정
2	3.23(월)	서부 수도사업소	2014년 홍제1동 외 13개동 상수도 공사	‘14.04.28.~‘15.06.30.	◦건설기술자 현장관리 부적정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확인표 미작성(원․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하도급업체) ․하도급 계약일 : ‘14. 5. 7. /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 ‘14. 7. 4.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원․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조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도급업체)	시정
3	4.13(월)	상수도 사업본부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09.11.23.~‘15.04.2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하도급업체-(주)신일석건) ․하도급 변경 계약일 : ‘14. 12. 19. /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 ‘15. 1. 22.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4	4.14(화)	상수도 사업본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09.12.04.~ ‘16.12.31.	◦특이사항 없음 - 하도급 관리 실태 양호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권고) -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준공(정산)이 가능 ☞ ‘15년도 계약분부터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통한 투명한 대금관리 필요	시정
5	4.14(화)	상수도 사업본부	중랑천 상수도 이설공사	‘14.11.06.~ ‘15.07.14.	◦하도급 대금(선금) 지급 부적정 - 원도급업체 대금(선금) 수령 후 하도급업체 지연 지급(8일)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역 확인 지연 (발주부서) ․건설공사대장 통보일 : ‘15. 3. 26. / 발주부서 확인 : 미확인(4. 14. 현재)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원․하도급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시정
6	4.15(수)	강남 수도사업소	2014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4.05.02.~ ‘15.04.30.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부적정 - 필수 기재사항(노무비) 누락 ◦하도급 내역서 작성 부적정 - 원도급 부담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계상 ☞ 준공 정산 시 내역서 변경 필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는 완료) - 원도급 부담분(고용․산재보험료) 계상 후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미신청 ☞ 준공 정산 시 내역서 변경 필요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원․하도급업체) -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기재사항 일부 누락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6	4.15(수)	강남 수도사업소	2014년 서초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14.05.02.~ ‘15.04.3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원․하도급업체) - 장비대금 직불 합의에 따른 지급보증서 미발급 후 대금 직불 미실시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원도급업체】 - 장비․자재대금 누락, 원도급 업체 기성금 수령 후 지급(직불 미실시) 【하도급업체】 -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누락, 하도급 업체 기성금 수령 후 지급(직불 미실시)	시정
7	4.16(목)	영등포 정수센터	영등포 1정수지 내부 방식공사	‘14.07.25.~ ‘15.04.3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미확인	시정
8	4.17(금)	암사 정수센터	암사 1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개선공사	‘14.12.03.~ ‘15.09.28.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및 미확인(원도급) ․계약일 : ‘14. 11. 28. / 통보일 : ’15. 1. 6.(8일 지연) ☞ 발주청 미확인(‘15. 4. 17. 현재) - 건설공사대장 미확인(하도급) ․통보일 : ‘14. 12. 11.(적정) / 발주청 확인 : 미확인(’15. 4. 17. 현재)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공사대금 수령현황,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자재대금 누락(원,하도급)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9	4.17(금)	서부 수도사업소	2014년 서부 관내 긴급누수 복구공사	‘14.06.25.~ ‘15.06.30.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자재대금 누락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원도급) ․계약일 : ‘14. 6. 25. / 통보일 : ’15. 4. 17.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하도급)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확인 지연	시정
10	4.20(월)	남부 수도사업소	2014년 남부 관내 긴급누수 복구공사	‘14.06.21.~ ‘15.06.30.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부적정 - 필수 기재사항(노무비) 누락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원도급) ․계약일 : ‘14. 6. 18. / 통보일 : ’15. 3. 6.(231일 지연) - 하도급 변동사항(변경 계약, 건설기술자 변경) 미통보(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하도급 지급 현황,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 부적정 - 장비․자재대금 누락(하도급)	시정
11	4.21(화)	용산구청	효창공원로 69길 8주변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14.12.17.~ ‘15.06.30.	◦선금 미지급(원도급→하도급) - 1차 공사분 선금 수령 후 점검일 현재 미지급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현황 오기 입력(하도급) -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확인 지연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2	4.21(화)	용산구청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관로공사)	‘14.11.07.~ ‘16.11.05.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시정
13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빗물펌프장)	‘13.12.27.~ ‘16.07.11.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권고) -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준공(정산)이 가능 ☞ ‘15년도 계약분부터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통한 투명한 대금관리 필요	시정
14	4.22(수)	중구청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 (3구역)	‘15.03.01.~ ‘15.10.1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미확인 ․통보일 : ‘15. 03. 23.(적정) / 발주청 확인 : 미확인(’15. 4. 22. 현재)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시정
15	4.22(수)	중구청	필동 배수분구 침수방지사업 (7,8구역)	‘15.03.01.~ ‘15.12.31.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및 발주청 미확인(승일토건) ․계약일 : ‘15. 3. 9. / 통보일 : ’15. 4. 13.(4일 지연) ☞ 발주청 미확인(‘15. 4. 22. 현재)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미확인(유등건설) ․통보일 : ‘15. 4. 8.(적정) / 발주청 확인 : 미확인(’15. 4. 22. 현재)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승일토건, 유등건설) ․대금지급 조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6	4.23(목)	성북구청	동선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공구)	‘12.07.28.~ ‘17.12.31.	◦건설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원,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미확인 ․통보일 : ‘15. 3. 2.(적정) / 발주청 확인 : 미확인(’15. 4. 23. 현재)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대금지급 조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및 발주청 미확인 ․계약일 : ‘15. 3. 9. / 통보일 : ’15. 4. 20.(11일 지연)-청미건설(토공) ․계약일 : ‘15. 3. 9. / 통보일 : ’15. 4. 14.(5일 지연)-율토건설(포장) ․계약일 : ‘15. 3. 9. / 통보일 : ’15. 4. 20.(11일 지연)-청미건설(철콘) ☞ 3건 모두 발주청 미확인(‘15. 4. 23. 현재)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건설기계 대여업체)	시정
17	4.24(금)	광진구청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공구)	‘15.03.02.~ ‘15.11.3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 건설공사대장 통보 지연(하도급)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권고) -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준공(정산)이 가능 ☞ ‘15년도 계약분부터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통한 투명한 대금관리 필요	시정
18	4.24(금)	광진구청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공구)	‘15.03.02.~ ‘15.11.30.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원,하도급)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등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권고) - 장기계약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 준공(정산)이 가능 ☞ ‘15년도 계약분부터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을 통한 투명한 대금관리 필요	시정

연번	점검일	발주기관	공사명	공사기간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고
19	4.27(월)	서초구청	양재천 차집관거 성능개선 공사	‘14.07.22.~ ‘15.05.3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입찰공고문 명시 필요(계약부서)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발주청 확인 지연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 ․대금지급 조건, 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지연 통보 및 발주청 확인 지연 ․(주)아이엠유이엔지 : 통보(적정), 발주청 확인 지연 ․대일산업개발(주) : 통보(지연), 발주청 확인 지연 ․(주)함박공영 : 통보(지연), 발주청 확인 지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일부 누락(건설기계 대여업체 현황)	시정
20	4.27(월)	서초구청	양재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4.02.04.~ ‘15.04.29.	◦건설공사대장 관리 부적정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입력 및 공사감독 확인 철저(강조) ․주요 기재사항 대부분 누락, 미통보 및 지연통보, 발주청 미확인 등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 통보,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통보 원칙(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