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588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관리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공보실장
	영상미디어팀장

의회신문고(U-신문고)를 활용한 -

현장민원 의원 공유서비스 제고 방안

서울시의회사무국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시의회홈페이지 관리업체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개인정보 보호방안 검토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회신문고(U-신문고)를 활용한-

현장민원 의원 공유서비스 제고 방안

의회신문고(U-신문고) 운영을 업그레이드하여 우리 의회에 On·Off-Line

으로 접수되는 각종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의원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Ⅰ		검 토 배 경

각종 현장민원을 시민과 의원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시민의 각종 의견을 의원과 공유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모색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U-신문고 운영체계 발전방향 모색

○ 현재 운영하고 있는 U-신문고 운영체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On·Off-Line상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 구축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등

○ 소관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민원관리팀), 시 관계부서 등이 유관

기관이 혼연일체되어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정 신뢰도에 기여

Ⅱ		U-신문고 처리 현황

최근 3년간 U-신문고 처리실적

○ 접수 구분에 따른 처리실적

년도별	합 계	온라인	오프라인 (의원민원 등)	직접방문	전화	우편
합 계	1,237	832	78	131	41	155
2015년도	397	206	11	74	31	75
2014년도	330	240	38	23	9	20
2013년도	510	386	29	34	1	60

○ 카테고리 구분에 따른 처리실적

년도별	합 계	시정요구	이의제기	제안건의	문의확인	기 타 (하소연,감사)
합 계	1.237	768	123	169	114	63
2015년도	397	220	49	46	52	30
2014년도	330	234	21	48	18	9
2013년도	510	314	53	75	44	24

▶2013년도 민원이 타 연도 대비 약 30% 증가한 사유 : 『공인중개사법』및『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Ⅲ		현 U-신문고 처리 절차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민원발생 (접 수)		▷민원의 종류 : 의원민원, 일반민원(서울시의회홈페이지 민원등록, 방문,전화,우편 등 ▷U-신문고 관리자 사이트 접수·정리

상임위원회 회부 (민원현장조사)		▷민원발생지 인근 시민 ▷피민원인(민원 원인행위 사실) 의견수렴 ▷해당 지역구 시의원 등

법적 검토 (입법담당관)		▷관련 법령 근거 ▷관련 조례 근거 및 조례 제정여부 검토 등

상임위원회 회신

(수신자 : 입법담당관)

▷

상임위원회	⇒	관련부처(서) 지 정	⇒	민원회신 요 청	⇒	관련부서 회 신

⇒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통보	⇒	민원답변서 회 신

민원조사 결과통보 (종결 처리)		▷민원답변 등록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U-신문고 ▷민원인 민원조사 결과 통보 : 유선, E-Mail, SMS 등 ▷사후관리 : 의원민원(관리대장 작성), 일반민원(U-신문고 관리자 사이트 접수·정리)

Ⅳ		세부 추진 계획

주요 U-신문고 개선(추가) 사항

민원발생 (시민제안)	▶	상임위원회 회부	▶	법적 검토	▶	상임위원회 회신	▶	민원조사 결과통보 (종결처리)
현행과 동일 + ·지역구 의원 알림		현행과 동일 + ·공문시행시 지역구 시의원 이첩민원임을 강조 발송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지역구 의원 알림 ·현장조사보고서 (접이식) 작성·배포 ⇒대상 : 의원·시민

개선사항 추진 계획

○ 민원 발생(시민 제안 등)

- 민원의 종류

의원 민원		의원이 지역 현안·시민 불편사항 등을 민원제기

일반 민원		시민이 지역현안 등 불편사항을 On·Off-Line으로 민원제기

- 각종 민원접수 즉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사실 통보

· 통보방법 : 메일전송 및 핸드폰 문자전송 병행

· 통보내용 : 메일(민원신청서 PDF파일 전송), 핸드폰 문자전송(민원명)

▶2017년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업체 선정시까지 운영

▶업체선정시 과업지시에 의회신문고(U-신문고)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되는 운영체계 추가

○ 2017년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업체 선정시 과업지시 추가사항

민원 발생구(예:종로구 00동)

▶ U-신문고 관리자 화면에서 민원 등록시 민원발생 구의 해당 행정동          지역구 의원에게 문자로 민원명(제목)만 송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은 송신 금지

	<사전 확인사항>
▷현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U-신문고 관리업체 : ㈜그루기술 ▷기술적으로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송신 가능

○ 상임위원회 회부(민원답변서 송부요청), 민원현장 조사

- 민원발생지 인근 시민 및 피민원인(민원 원인행위 사실) 의견수렴

- 해당 지역구 시의원 의견수렴 등

- 상임위원회에 민원답변서 요청공문 발송시 주의문 강조 발송

	<상임위원회 공문발송시 주의문 예시>
본 민원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에서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조사 결과처리(종결처리)

- 민원답변 등록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U-신문고

- 민원인 민원조사 결과 통보 : 유선, E-Mail, SMS 등

- 사후관리

의원 민원		관리대장 작성 보관

일반 민원		U-신문고 관리자 사이트 접수·정리

- 지역구 의원 민원처리 결과 보고

· 보고방법 : 메일전송 및 핸드폰 문자전송 병행

· 보고내용 : 메일(종결처리 PDF파일 전송), 핸드폰 문자전송(민원명,종결내용)

- 현장조사보고서 발간·배부

· 제작형태 : 브로슈어형(접이식)

· 분    량 : 4~5쪽 접지형

· 제작내용 : 민원발생 원인, 민원처리과정, 민원처리 결과, 향후 대책 등

· 배부대상 : 관련시민(지역 시민), 의원 등

· 민원현장 위주의 사례집으로 제작·활용

⇒ 민원처리기법 매뉴얼화 활용과 보고서는 해당 시민·의원 우선 배부

○ 2017년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업체 선정시 과업지시 추가사항

답변완료

SMS발송, 이메일전송, 답변일, + 추가 : 지역구의원

▶ U-신문고 관리자 화면에서 민원 종결(답변)시 상태메뉴에 해당 행정동        지역구 의원 체크박스 항목 추가 – 문자로 민원종결 내용 송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등은 송신 금지

	<사전 확인사항>
▷현재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U-신문고 관리업체 : ㈜그루기술 ▷기술적으로 U-신문고 관리자 화면에 상태메뉴 추가 가능

민원발생 해당지역 의원 민원내용 확인방법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의회신문고 클릭

의원별 고유 아이디로 로그인

U-신문고 화면으로 이동 - 민원확인

Ⅴ		기 대 효 과

각종 현장민원을 지역구 의원이 공유하여 의정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

상임위원회, 입법담당관, 시 주관부서와 혼연일체의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정 신뢰도 제고

비예산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U-신문고 운영체계 구축

현장조사보고서 활용의 효율성 및 적시성 확보 등

Ⅵ		행 정 사 항

의회신문고(U-신문고) 개선방안 방침 후 각 상임위원회 통보

2017년 서울시의회홈페이지 입찰시 업체 과업지시서 추가 - 공보실

⇒ 의회신문고 민원접수 및 종결처리시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될 수 있는 운영체계 추가

현장조사보고서 개선방안 방침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