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계 및 현장활동의 주체적 업무수행 법률(안) 마련을 위한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2014. 3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개최

화재경계 및 현장활동의 주체적 업무수행 근거 마련 및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발표대회 개최 계획임

Ⅰ		추진배경

❍ (현 실 태) 화재의 경계 및 현장대응이 소방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률 등의 부재로 주체적 업무추진에 한계

❍ (필 요 성) 화재경계 및 현장대응의 주체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

(제도개선)「가칭. 화재 경계 및 현장대응에 관한 법률(안)」 발굴 및 현장대응체계 개선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Ⅱ		대회개요

❍ 일    시 : ’14. 4. 10(목) 10:00 ~ 17:40

❍ 장    소 : 대구 EXCO 306호(대구 북구 산격2동 1676번지)

❍ 참석인원 : 250명(청 5, 소방본부 36, 소방학교 18, 소방서별 1명 이상)

- 내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방호담당자, 사례발표자

- 외부 :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등

❍ 진행방법 : 시도 소방본부별 연구자료 1편씩 발표

❍ 시    상 : 9점(안전행정부장관상 3, 소방방재청장상 6)

Ⅲ		연구자료 작성

❶ 연구주제 및 기준

❍ (연구주제) 화재 경계 및 현장대응에 관한 법률(안) 마련

❍ (연구기준) 관련규정, 현 실태 및 문제점, 입법(개정) 필요성, 입법(개정)안, 외국의 사례, 타 법령과의 고려사항*, 입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비용추계 등

* 관련법령 및 조항, 타 법령과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되는 사항, 이견 조정방안 등

❷ 연구 대상

❍ 소방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항

- 예) 소방도로·비상소화장치의 정의 및 설치·운영, 국제행사 경호안전 등

❍ 타 법령 중 소방의 주체적 업무수행을 위해 이관이 필요한 사항

- 예) 불법주정차 단속(도로교통법), 소방활동공간 확보(주택법령) 등

❍ 행정규칙 등에서 법령으로 상향, 기속력 강화가 필요한 사항

- 예) 시·도 화재예방 조례, 대형화재 합동조사단 편성·운영(훈령) 등

❍ 재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예) 화재진압전술 및 첨단진화·안전장비의 연구개발 기반마련 등

❍ 기타 화재경계 및 현장대응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❸ 연구방법

❍ (연구팀 구성) 본부별 구성(소방정 또는 소방령을 연구단장으로 지정)

❍ (연구대상 발굴) 일선 소방관서의 의견 수렴 및 적극 반영

❹ 자료작성

❍ (작성서식) 프레젠테이션(ppt)용으로 작성

❍ (작성분량) 10분 이내 발표 가능 수준

Ⅳ		발표대회 세부 진행계획

❶ 대회진행

❍ 발표주제 : 화재 경계 및 현장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발 표 자 : 기획단장(소방정 또는 소방령) ※ 발표순서는 시작 전 추첨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ppt)활용, 10분 이내(초과시 1분당 1점 감점)

※ 5분 이내 질의응답(심사위원 및 참석자) 및 토론 예정

❷ 심사계획

❍ 심사위원 :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내부 2, 외부 3)

※ 내부(2명) : 방호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우리 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

외부(3명) : 관련학과 교수 2, 정책연구용역 수행자 1명

❍ 심사기준 : 5개 항목      ※ 붙임 평가표 참조

- 적절성(30), 창의성(20), 현장적용성(30), 효과성(10) 발표력 및 청중반응도 등(10)

❍ 점수산정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3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순위 선정

❸ 우수작 시상

❍ (훈격 및 수량) 안전행정부장관상 3점, 소방방재청장상 6점

- 안전행정부장관상(3점) : 최우수 1, 우수 2

- 소방방재청장상(6점) : 장려 6

❍ (가점부여) 국민행복 안전정책에 평가점수 반영 및 연구자 전원에 대한 근무성적 가점 부여

- 평가반영 : 최우수(20점), 우수(18점), 장려(16점), 기타(14점)

❹ 소요예산(480만원 정도)

❍ (심사수당)  30만원(100,000원×3명)

❍ (운 영 비)  50만원(상장, 프랭카드 등)

❍ (책자인쇄)  400만원(350부)

※ 예산과목 : 025-2100-2135-413-210-01(일반수용비)

Ⅴ		행정사항

❍ (기획단 구성) 소방본부별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연구발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및 지원

❍ (명단 제출) 참석자 및 발표자 명단을 ’14. 3. 21일(금)까지 문서로 제출(붙임 엑셀자료 참조)

※ 참석자 복장은 발표자는 정복(탈모), 참석자는 자유복으로 하되 청바지 및 지나친 원색의 아웃도어 등 품위가 저해될 수 있는 복장은 지양

❍ (발표자료 제출) 발표자료(ppt) 및 연구요약서는 ’14. 3. 31일까지 제출〔발표자료는 전자문서(ku70@korea.kr) 송부 가능〕

❍ (출 장 비) 소요경비는 개별 출장비를 지급받아 숙식 등 해결

❍ (참가자 등록) 참가자는 ’14. 4. 10(목) 09:30분까지 등록 요망

붙임 1	발표대회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4.10 (목)	09:30~10:00	30‘	참가자 등록	조 선 곤
	10:00~10:20	10‘	개 회 식 (심사위원 소개 및 진행요령 설명)	방호팀장
	10:20~12:00	100‘	현장대응역량 강화 연구발표	5개 본부
	12:00~13:00	60‘	점심 식사
	13:00~16:30	210‘	현장대응역량 강화 연구발표	14개 본부
	16:40~17:00	20‘	2014 방호정책 설명	방호조사과장
	17:10~17:40	30‘	시상 및 격려말씀	소방정책국장
	17:40		폐 회 식	방호팀장

붙임 2	발표대회 심사표

심사년월일	2014. 4. ( )	심사위원	(인)

발표 제목		발표 시․도

심사내용	심 사 기 준	배 점	점 수
적 절 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연관성 정도 ·법률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여부	30점
창 의 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정도 ·기존 연구내용과의 차별성 여부	20점
현장적용성	·연구내용의 법령적용 가능성 여부 ·실현가능한 구체적 방향제시 정도	30점
효 과 성	·법률안 마련 시 기대되는 효과정도 ·예산절감 및 소방력 낭비방지 효과 등	10점
발 표 력	·발표내용을 전달하는 능력 및 방법 등 발표 수준	5점
청중 반응도	·청중의 관심 및 반응 정도	3점
답변 능력	·질문에 대한 답변능력 및 연구내용의 숙지 정도	2점
계		100점

붙임 3	발표자료 요약서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대회
	발표자료 요약서

소속(발표자)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 홍길동)

발 표 제 목

비상소화장치 설치근거 마련을 통한 자율진화체계 구축

발표자료 요약

▢ 관련규정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방환경) 화재는 초기 5분 대응이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나 소방력의 현장접근성은 악화 추세

○ (현 실 태) 고지대, 골목길 등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이 곤란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초기 지역주민이 활용 진압

* 지자체별로 소방관서장이 화재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설치

○ (문 제 점)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확대보급 및 사용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나 법적근거의 부재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

▢ 입법(개정) 필요성

○ 소방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수적

○ 법적근거의 부재로 설치예산의 확보가 곤란하고 세부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없어 사용편의성 및 기능성이 저하

▢ 입법(개정) 안

현행(안)	입법·개정(안)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비상소화장치(非常消火裝置)(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외국의 사례

○ 외국의 법령 및 제도 운영사항

▢ 타 법령과의 고려사항

○ 관련법령 및 조항

○ 타 법령과의 이해관계 등이 상충되는 사항

○ 이견 조정방안 등

▢ 입법(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영세밀집지역, 농어촌, 도서지역 등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자율진화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피해 최소화

▢ 비용추계 예산

○ 약 160억원

- 화재경계지구 등 소방차 진입불가구간(1,021개소, 394km)*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 4,000여개(소방차 진입불가구간 394km/0.1km)×800만원×50%(국고보조)

※ 2~3장 이내로 작성

붙임 4	심사위원 서약서

서   약   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대회를 심사함에 있어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심사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4.  4.

심사위원 :                  (서명)

붙임 5	발표대회장 약도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1676번지 Tel (053)601-5053

○ 홈페이지 : http://www.excodaegu.co.kr

붙임 6	프랭카드 및 배너 제작(안)

< 프랭카드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2014.4.10(목) 주최 : 소방방재청

< 배너 >

	- 2014 -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발표대회 ○ 일시 : 2014.4.10.(목) 10:00 ○ 장소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306호 ○ 주최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붙임 7	상장(안)

제    호

상    장

최우수(우수)

○○ 소방본부

귀 본부는 2014년 현장대응역량 강화 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강 병 규

제    호

상    장

장   려

○○ 소방본부

귀 본부는 2014년 현장대응역량 강화 방안 연구발표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4년 4월 10일

소방방재청장  남 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