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서울청-#######02

규제건의과제 검토결과

건 의 자	-
의견제출	서울청 황지영 주무관, #############
소관부처	서울시 경제진흥실 창업취업지원과 고용사업팀 조수남 주무관, 02-2133-5517
제 목	서울시 청연 미취업자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범위 확대
건의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미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8조에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제한하고 있음(서울시 등록 규제임) <건의 주요내용> ○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제한 완화 - 서울시의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등도 본 조례 규정보다 넓은 범위(1인～50인)에서 취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관련법률 : 서울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 시 업종․규모․고용상황, 기간산업․전략산업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을 지정하여야한다 (상시근로자수 인원 규제 삭제)
검토의견	□ 기 시행	□ 수용	□ 일부수용	□ 중장기검토	■ 수용곤란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 하는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일정한 기준에 의거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으로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 -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조례 제2조) -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함(조례 제2조) ○ 취업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기업 기준 : 취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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