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지원

현장감시활동결과

□ 감시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4장(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 감 시 자 : 시민감사옴부즈만(장정욱), 담당자(김종열)

○ 대상사업 : 일자리정책과 중소기업 고용지원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고용지원 이행 여부

- 고용지원사업 협약서 이행 여부

-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 적정성 여부 등

○ 감시활동일자 : ‘16.7.12.(자료요구), 16.12.23.(현장방문)

□ 감시결과 : 현지시정3건

【현지시정】

1)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사업이 2016년에는 업체선정이 늦어지고, 신규고용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음. 2017년에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 홍보를 충실히 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기 바람.

2) 고용지원사업 진행시 임직원 자녀 및 관계자 지원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약서에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부정발생을 방지하고, 부정발생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기 바람.

3) 고용지원사업 협약은 2016년 이루어졌고, 실제지원은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2017년 급여의 경우 업체가 지원받기 위해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생활임금이 2016년 생활임금(월 149만 3,305원)인지, 2017년 생활임금(월 171만3173원)인지 협약서를 보면 명확하지 않음. 협약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