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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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국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임.

2. 복무기간 단축 세부내용

대상(총10종)		현행	단축후	단축방법
육군ㆍ해병대 병 * 의무경찰대원 * 상근예비역		21월	18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해군 병 * 의무해양경찰대원 * 의무소방원		23월	20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공군 병		24월	22월(-2)	□ ’18.10.～’20.11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24월	21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산업기능요원	26월	23월(-3)	□ ’18.10.～’21.12월 전역자 : 2주단위 1일씩

*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 위해 ’18년 말까지 병역법시행령   개정 완료 예정

3. 시행일자 : ’18.10.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