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46回 市議會 都市計劃管理委員會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주거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13.  4. 23(화)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실)

보 고 순 서

1.	뉴타운 실태조사 추진현황	1
2.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현황	8
3.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현황 및 개선방안	11
4.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13
5.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추진	17
6.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19
7.	'13년 재정비촉진지구 국비지원 차질없는 추진	20
8.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브랜드명 시민공모 추진	21
9.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22
10.	하늘에서 본 서울의 변천사(40년간의 항공영상 기록) 발간	23

1		뉴타운 실태조사 추진현황

□ 뉴타운 실태조사는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및 전략적 홍보

□ 사용비용 및 기반시설 국고보조를 위한 지속적 건의 추진

Ⅰ		실태조사 추진현황

□ 추진개요

○ 대    상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266개) : 1차 163개(시장 98, 구청장 65), 2차 103개중 선별 실시

- 추진주체 있는 구역(구청장 305개) : 1차 70, 2차 35, 이후신청분 지속 추진

○ 추진일정

절차 구분			구역	용역발주	정비계획 수립･검증	사업성분석검증 주민협의	결과통보(무,유) 의견청취(무)
추진주체 (무)	1차	시장 (98)	시범 8개	‘12.5	‘12.8	‘12.8~10	‘12.10~12
			잔여 90개	‘12.5	‘12.10~11	‘12.12~’13.4	‘13.4~5
		구청장 (65)	시범 20개	‘12.8	‘12.11	‘12.12~’13.4	‘13.4~5
			잔여 45개	‘12.8	‘12.11~12	‘13.1~’13.5	‘13.5~6
	2차	시장(-)	-	‘13.4	‘13.5~6	‘13.6~’13.8	‘13.8~9
		구청장(-)	-	‘13.4	‘13.5~6	‘13.6~’13.8	‘13.8~9
추진주체 (유)		구청장 (105)	시범 5개	‘12.11	-	‘12.12~’13.4	‘13.5
			2차 65개	‘12.11	‘13.1~2	‘13.2~’13.6	‘13.7
			3차 35개	‘13.3~4	‘13.4~5	‘13.7~8	‘13.8~9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163개 구역)

□ 1차 시장 실시(정비예정구역) 98개 구역

○ 시범구역 8개 구역 : 완료

- 조사완료 6(해제결정 5, 추진결정 1), 제외 2(조사중 해제)

○ 잔여 90개 구역 : 공정률 93%

- 진행 69개 구역, 제외 21개 구역(해제추진 20, 조사중단(민원) 1)

□ 1차 구청장 실시(정비구역) 65개 구역

○ 시범 20개 구역 : 공정률 93%

- 조사완료 5(해제결정 2, 추진결정 3), 진행 11, 제외 4(해제추진 3, 조사중단(소송) 1)

○ 잔여 45개 구역 : 공정률 82%

- 조사완료 5(해제결정 2, 추진결정 3), 진행 29, 제외 11(해제추진 10, 2차시행1)

□ 2차 실시 : 총 103개 구역중(시장 62, 구청장 41) 선별 조사

○ 민원갈등이 심하고 구역여건상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역 선별 실시

- 4월 용역발주 예정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105개 구역)

□ 시범 5개 구역 : 공정률 77%

○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주변시세 조사 완료, 클린업시스템 입력 60%

구 분	합계 (평균)	충신1	길음5	가재울5	염리4	신길9
공정율	77%	87%	76%	64%	92%	64%
주민협의체 의견청취	19회	4회	2회	4회	4회	5회
사전주민 설 명 회	5회	1회 (1.31)	1회 (2.21)	1회 (3.9)	1회 (2.13)	1회 (3.12)

□ 2차 65개 구역 : 공정률 54%

○ 주민협의체 98회 및 주민설명회 42회 운영

○ 추진상황 : 완료 3, 중단 1, 진행 61

- 완료(3) : 상계4, 상계5, 상계6

- 중단(1) : 장위2 (관리처분신청에 따라 실태조사 실효성 없음)

○ 진행중인 61개 구역중 1개 구역(월계1)은 감정평가, 시세조사 등 사업성분석 완료하여 구청장 주관 전문가 TF회의 진행중이고, 나머지 60개 구역은 감정평가, 시세조사 등 사업성분석 진행중

□ 3차 35개 구역 : 용역착수 11개, 계약진행 24개

Ⅱ		제도개선 방안

□ 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103구역) 선별조사로 전환

실 태		개선방안
□ 추진주체 없는 구역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추진의지 및 갈등이 적은 구역이나 일몰제 적용으로 자동해제될 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 추진주체 없는 잔여분 선별조사 전환 - 선별조사 방법 ․대상 : 주민 갈등이 심하거나 구역여건상 조속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역 ․방법 : 자치구청장이 선정 제출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주민참여형 실태조사 실시

실 태		개선방안
□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갈등과 대립이 많아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승복의 과정이 성패의 핵심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주민참여형 실태조사) - 구성 : 사업주체, 비대위 대표, 실태조사관, 구청, 주거재생지원센터 - 운영 : 실태조사 전과정 참여, 공사비, 분양가, 종전자산가 등의 협의, 찬․반 주민대표 의견청취 등

□ 추진주체 있는 구역 감정평가방법(종전자산가치 추정) 개선

실 태		개선방안
□ 1개 업체에서 감정평가 실시		□ 찬반주민 갈등이 심하므로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가금액을 평균하여 적용

□ 실태조사업무 총력추진

실 태		개선방안
□ 현재 재생지원과 4팀 14명, 주거재생지원센터 9명으로 세밀한 공정관리 한계 - 260개 구역 실태조사 진행중으로 직원 1인당 14개 구역 관리, 4월~8월중 집중관리 필요		□ 주택정책실 가용인력 총력 투입(166명) - 3개과 13팀 53명(재생지원과 5팀 18명, 주거재생과 3팀 13명, 재정비과 4팀 13명, 주거재생지원센터 1팀 9명)으로 보강 - 추진주체 있는 구역 1인당 2~3개 구역씩 전담하여 자치구 공정관리 지원 - 실태조사관 113명 전원 참여

Ⅲ		홍보현황 및 추진계획

□ 홍보 추진현황 ⇒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반 시민 중심 홍보

○ ｢뉴타운 척척박사｣ 상담코너 운영 활성화(’12. 7. 1)

-  ｢뉴타운 척척박사｣와 ｢클린업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  상담실적(’12.7~’13.3) : 총 2,392건(120 다산콜 2,209, 온라인 183)

○ 시․자치구 홍보지를 통한 뉴타운․재개발 관련 정보 제공(’13. 2)

-  월간「서울사랑」, 자치구 소식지 등에 고정 홍보코너 운영

○「서울시 뉴타운 수습방안 Q&A」홈페이지 게시(’12.12)

- 변경된 법령․제도 등 기존 내용 업데이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 가이드북 제작･배포(’13. 4)

□ 향후 홍보계획 ⇒ 실태조사 구역 중심의 맞춤형 홍보 추진

○ 소셜네트워크 등 온라인 활용, 실시간 정보 제공(’13. 4. 17)

- 홈페이지 구축, 스마트폰 앱,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 서비스 제공정보 안내(4.25~5.10) : 시내 전광판, 지하철․버스 행선안내기 등

○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만화(리플릿) 제작․배포(’13. 4)

-  실태조사 사례 만화, Q&A, 사업추진 절차 및 지원방안 등 수록(8만부)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실태조사 수용성 확보

- 특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갈등과 대립이 많아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및 승복 과정이 성패의 핵심

○  실태조사 및 개별분담금 산출과정 등 홍보로 불필요한 오해 방지

-  반상 회보, 현수막, 벽보 게시 등 현장 홍보활동 병행 추진

-  실태조사관 권역별 전임조사관제 및 상담부스 운영

○  실태조사구역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지속 추진

-  구역별 실태조사와 연계, 사전․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쌍방향 소통 강화

실태조사 완료(해제) 구역현황

□ 주민의견청취 완료구역 현황(추진주체 없는 구역)

○ 시장 실시 (해제결정 5, 추진결정 1)

연 번	구역별	위 치	사업방식	개 표 일	결 과
합 계	6개소
1	창동16	도봉구 창동 521-16	재 건 축 (정비예정)	‘12.12.14	해제결정
2	정릉1	성북구 정릉동 716-8	재 건 축 (정비예정)	‘12.12.21	해제결정
3	신대방	동작구 신대방동 363	재 건 축 (정비예정)	‘12.12.17	해제결정
4	화양2	광진구 화양동 132-29	재 건 축 (정비예정)	‘12.12.20	해제결정
5	증산1	은평구 증산동 185-2	재 건 축 (존치정비)	‘12.02.01	해제결정
6	천호5	강동구 천호동 362-67	재 건 축 (존치정비)	‘13.01.02	사업추진결정

※ 시범 8개소 중 2개소(중랑구 묵동 177-4, 금천구 시흥동 905-64)는 조사중 해제신청으로 해제

○ 구청장 실시(해제결정 4 추진결정 6)

연 번	구역별	위 치	사업방식	개표일	결 과
합 계	10개소
1	신림14구역	관악구 신림동 1482	재 개 발	‘13. 1. 9	해제결정
2	방화4	강서구 방화동 249-59	재 건 축 (존치관리)	‘13. 3.22	해제결정
3	천호4	강동구 천호동 399-25	재 건 축 (촉진구역)	‘13. 3 .7	해제결정
4	중화2	중랑구 중화동 329-38	재 개 발 (촉진구역)	‘13. 4. 4	해제결정
5	대치마을2	강남구 대치동 977	재 건 축	‘13. 1.31	사업추진결정
6	천호3	강동구 천호동 423-76	재 건 축 (촉진구역)	‘13. 3. 7	사업추진결정
7	송파동 100	송파구 송파동 100	재 건 축 (정비예정)	‘13. 3.27	사업추진결정
8	대치마을1	강남구 대치동 963	재 건 축	‘13. 1.31	사업추진결정
9	대치마을3	강남구 대치동 946	재 건 축	‘13.1.17	사업추진결정
10	천호6	강동구 천호동 391-24	재 건 축 (촉진구역)	‘13.3.7	사업추진결정

□ 실태조사 완료구역 현황(추진주체 있는 구역)

연 번	구역별	위 치	사업방식	결과통보
합 계	3개소
1	노원 상계4	노원구 상계동 85-33	조합 재개발(촉진)	‘13.2.22
2	노원 상계5	노원구 상계동 109-43	조합 재개발(촉진)	‘13.2.22
3	노원 상계6	노원구 상계동 95-3	조합 재개발(촉진)	‘13.2.22

□ 실태조사 중 해제 또는 해제신청 구역현황

연 번	구 역 명	구 역 위 치	사 유	진행현황
합계	35개소(노후도미충족 해제 6, 실태조사중해제신청 29(해제완료 14, 해제추진중 15))
1	봉천15재개발	관악구 봉천동 14	해제신청	‘12.11.22해제
2	재건축	중랑구 중화동 134	해제신청	‘12.11.22해제
3	재건축	중랑구 면목동 393	해제신청	‘12.11.22해제
4	재건축	중랑구 묵동 177-4	해제신청	‘12.11.22해제
5	시흥15	금천구 시흥동 905-64	해제신청	‘12.11.22해제
6	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496-8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7	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475-2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8	재건축	성북구 정릉동 717-14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9	재건축	서대문구 홍은동 400-6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10	재건축	동대문 제기동 1158-20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11	재건축	금천구 시흥동 794-7	노후도미충족	‘13.1.31해제
12	방학2재건축	도봉구 방학동 610-2	해제신청	‘13.1.31해제
13	방학3재건축	도봉구 방학동 396-50	해제신청	‘13.1.31해제
14	재건축	서대문구 홍제동 266	해제신청	‘13.1.31해제
15	재건축	동대문구 장안동 317-4	해제신청	‘13.1.31해제
16	재건축	관악구 신림동 110-19	해제신청	‘13.1.31해제
17	재건축	노원구 월계동 39-1	해제신청	‘13.4.18 해제
18	재건축	서대문구 홍제동 360	해제신청	‘13.4.18 해제
19	노고산19 재건축	마포구 노고산동 19-93	해제신청	‘13.4.18 해제
20	정비구역 (삼청2재개발)	종로구삼청동 산2, 2-51	해제신청	‘13.4.18 해제
21	재건축	서초구 방배동 856-13	해제신청	절차추진중
22	정비계획 수립중 (구로1재개발)	구로구 가리봉동2-92	해제신청	〃
23	정비구역지정 절차중(재건축)	광진구 광장동 332-9	해제신청	〃
24	천호성내균촉 천호1도환	강동구 천호동 428-1	해제신청	〃
25	천호성내균촉 천호2도환	강동구 천호동 415-23	해제신청	〃
26	홍제균촉 홍제5도환	서대문구 홍제동 165-2	해제신청	〃
27	성내2 (도시환경-촉진)	강동구 성내동 12-3	해제신청	〃
28	창신8 (도시환경-촉진)	종로구 창신동 302-1	해제신청	〃
29	창신10 (재개발)촉진	종로구 창신동 641-1	해제신청	〃
30	창신12 (재개발)촉진	종로구 창신동 50-1	해제신청	〃
31	숭인2 (재개발)촉진	종로구 숭인동 70-3	해제신청	〃
32	창신숭인창신7 (도환)촉진	종로구 창신동 567-1	해제신청	〃
33	창신9 (재개발)촉진	종로구 창신동 23-606	해제신청	〃
34	숭인1 (재개발)촉진	종로구 숭인동 56-66	해제신청	〃
35	천호성내균촉 천호2(도환)촉진	강동구 천호동 454-1	해제신청	〃

2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현황

□ ’13년 3월말 현재 1/4분기 공급계획 대비 134% 초과 달성

- 1/4분기 목표 : 3,407호, 1/4분기 실적 : 4,559호

□ 추진목표

구 분	계	’10.7~’11년	’12년	’13년	’14.6월
당초 계획	79,360(100%)	15,160	18,516	22,795	22,889
실적 및 목표	71,764 (90%)	26,023	20,759	24,982	-

□ ’13년 분기별 공급계획 및 실적

공 급 계 획

구 분			공급계획
			계	1/4	2/4	3/4	4/4
총 계			24,982	3,407	6,201	4,197	11,177
기 존 6만호	소계		16,023	1,074	3,716	2,494	8,739
	공공건설형		9,696	275	1,834	1,043	6,544
	정비사업 매입		4,927	499	1,582	1,051	1,795
	다가구 매입		1,400	300	300	400	400
추 가 2만호	소계		8,959	2,333	2,485	1,703	2,438
	공공건설형		2,181	1,409	272	-	500
	시유지 활용건설 등		1,582	649	30	803	100
	다가구 매입 추가		863	-	473	-	390
	공공 원룸	건설	110	110	-	-	-
		매입	410	-	210	-	200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장기안심)	1,565	165	400	900	100
		전세임대	2,248	-	1,100	-	1,148

※ ’13년 공급물량 24,982호 중 상반기 9,608호, 하반기 15,374호

1/4분기 공급실적

○ 기존 6만호 : 971호

- 공공건설형 275호(우면2/양재), 정비사업 매입형 696호(6개 구역)

○ 추가 2만호 : 3,588호

- 공공건설형 1,409호(오금/신정4), 시유지 등 활용 530호(갈현/하계/발산/역삼)

- 전세금지원 장기안심 790호, 영등포 쪽방 리모델링 95방, 전세임대 764호

□ 주요사업 추진현황

❚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 지자체 협력 공공기숙사 : 발산 186실(2인1실) 건립

- 시 토지제공 및 건설·운영, 지자체 건축비 등 부담후 30년 사용

- 8개 지자체 175실 참여(순천시/태안군/예천군/고흥군/나주시/문경시/김천시/광양시)

- ’13.1.30 건축허가, 3.18 착공, ’14.2월 준공예정

□위    치 : 강서구 내발산동 740(3,874.4㎡)

□건립규모 : 기숙사 186실,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9,283.43㎡

체력단련실, 독서실, 컴퓨터실, 세탁실, 식당 등 부대시설

○ 유수지 활용 공공기숙사 : 구의 700실(2인1실) 건립

- 공공기숙사(지상부)와 수질개선을 위한 CSOs 저류조(지하부) 복합 설치

- 시설기준 개정(‘12.10.29, 국토부), 설계자 선정(’13.1.15)후 건축설계 중

- ‘13. 8월 실시계획승인을 거쳐 금년 하반기 착공, ’15.12월 준공 목표

□대 상 지 : 광진구 구의동 626-1 외 9필지 구의 유수지(9,856,1㎡)

□사업규모 : 기숙사 700실, CSOs 저류조 4만5천톤

❚ 시유지 활용 임대주택 건립 추진현황 : 총 22개소

◊ 시유지 총 22필지, 97,513㎡ 활용하여 2,897호의 임대주택 건립 추진중

- 주차장 : 11필지, 36,477㎡  - 학교             : 2필지, 33,459㎡

- 창  고 :  3필지,  3,288㎡  - 노후관사 등 기타 : 6필지, 24.289㎡

◊ 임대주택 건립유형은 장기전세 16개소, 공공원룸주택 4개소, 주택협동조합 2개소

◊ 진행상황별로 보면 사업인가 7개소(준공 2개소), 개발착수 6개소, 검토진행 9개소

○ 장기전세주택(16) : 사업인가 3개소, 개발착수 4개소, 검토진행 9개소

구분	대상지	부지면적	용도	호수	추진현황
사업 인가	양재 102	11,658.0㎡	학교	231	골조공사완료 ‘13.2.8 입주자 모집 공고
	양재 212	21,774.4㎡	학교	390	골조공사 중 ‘13.9월 입주자 모집 예정
	등촌동 661-6	1,708㎡	게이트볼장	54	‘12.12.21 사업계획승인 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중
개발 착수	창동 1-8	7,663.1㎡	청소차량차고지	360	‘12.10.30 건축심의 완료후, 사업계획승인 진행 중
	신내동 640	5,374.5㎡	환승 주차장	200	‘13. 2.27 사전자문 완료 후 사업계획승인 준비 중
	수유동 486-682	1,324.0㎡	자재창고	18	‘13. 1.18 건축심의 완료 후 건축허가 진행 중
	수서동 721-1	1,985.0㎡	주차장	58	‘13. 4.10 사전자문 완료 후 건축심의 준비 중
검토 진행	개포동 1266	12,632.0㎡	주차장 및 무허가	316	마을공동체 유지 개발을 위한 주민과 T.F 운영중(9차)
	거여동 12-1	4,138.0㎡	공영주차장	100	공공건축가 자문 후 건축계획안 작성 진행 중
	상계동 1268	5,100.7㎡	환승주차장	264	기초조사 및 용역발주 등 세부실행계획 진행중
	신정동 1290-6	1,266.9㎡	민간위탁주차장	30
	창동 330	3,612.0㎡	민간위탁주차장	210
	당산동3가 4, 2-1	7,127.3㎡	민간위탁주차장	308
	목동 908-26,27	2,105.5㎡	민간위탁주차장	122
	수서동 727	3,070.5㎡	공영주차장	미정
	가양동 1457-1	1,436.0㎡	민간위탁주차장	미정

○ 공공원룸주택(4) : 사업인가 4개소(준공 2개소), 추가부지 지속물색

구분	대상지	부지면적	용도	세대수	진행상황
사업 인가	문정동 83-23	436.9㎡	간이주차장	31	‘13.1월 입주
	연남동 487-35	522.0㎡	공터	30	‘13.1월 입주
	신정동 1280-6	1,569.2㎡	전)제설창고	92	‘12.3월 사업승인, 1층 공사중
	역삼동 798-28	395.0㎡	상수도 창고	30	‘13.1월 사업승인, 1층 공사중

○ 주택협동조합형(2) : 개발착수 2개소

구분	대상지	부지면적	용도	세대수	추진현황
개발 착수	가양동 1494-3	1,261㎡	주차장	24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
	만리동2가 218-105	1,327㎡	노후관사	29	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

3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현황 및 개선방안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공급과잉 우려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개선방안 추진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 정 의 :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 유 형 :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 단지형 연립   : 1개동 바닥면적 660㎡초과 층수 4개층 이하

- 단지형 다세대 : 1개동 바닥면적 660㎡이하 층수 4개층 이하

- 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12㎡~50㎡규모의 세대별 독립주거, 지하층 설치불가, 전용 30㎡이상시 두개의 공간으로 분리 가능

○ 도입배경 :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필요

- ’05년 40.7% → ’10년 46.7% → ’13년 49.9%(추계)

□ 공급추세

○ ’13년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74,494호 공급(인·허가 기준)

- 주자창 설치기준 완화 및 ’10년부터 특별금리(2%) 실시 등으로 ’11년 및 ’12년도 급격하게 증가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계
인·허가	823	7,347	27,298	36,526	2,500	74,494
사용승인	22	847	8,322	25,009	3,936	38,136

○ ’12년 1~2월(5,362세대) 대비 ’13년 1~2월(2,500세대) 허가물량 53.4%(2,865세대) 감소

- 특별금리제 종료 및 규제강화로 점차 공급감소 추세

□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문제점

○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 초기에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주차기준 완화, 인동간격 완화 등 공급우선의 정책이었음.

- 주차기준 완화 : 세대당 1대→60㎡당 1대

- 인동간격 완화 : 단지형 다세대 1배→0.25배, 그 외 공동주택 1배→0.8배

○ 따라서, 양호한 주거환경 훼손, 주차장 부족, 공급과잉 등의 문제발생

□ 개선방안

○ 입지 및 여건을 감안한 원룸형주택 건축구역 및 건설기준을 마련하여 양호한 주거지 훼손방지 추진

- 지역환경, 주거환경 등을 고려 원룸형주택의 건축제한구역 조례위임토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13. 6월 시행예정) 입법예고

○ 원룸형 주차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화로 주차난 해소 전망

- 주차장 : 60㎡당 1대 → 세대당 0.6대

○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하여 2~3인 가구 수용가능하도록 주거환경 개선

4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

□ 20만호에 이르는 임대주택 입주민 특성과 거주유형에 따른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리로 진정한 주거복지공동체 기틀 마련

□ 추진배경

○ 서울시장이 지난 ’12. 9.11~ 9.13까지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청책하고 숙박하면서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 이에 대한 종합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관 실․국장 및 복지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대책 강구

장기전세주택 단지(강동구 상일동, 고덕리엔파크)	: 토론회 참석

재개발임대주택 단지(동대문구 청량리동, 청량리한신)	: 간담회참석 및 방문

영구임대주택 단지(강서구 가양동, 가양5단지)	: 간담회참석 및 방문, 숙박

방문 및 청책단지

□ 추진방향

○ 입주민 맞춤형 시설관리로 서비스 획기적 개선

○ 관리비 절감 및 소득에 맞춘 임대료 체계 형성

○ 소셜믹스를 통한 활기 있는 임대문화 조성

○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 공가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비전 및 과제

□ 주요과제 내용

입주민 중심관리

○ 임대주택 관리방식 다원화 : 관리경쟁체제 도입

기존	서울시	운영위탁	SH공사	관리위탁	민간업체

추가	서울시	운영위탁	주택관리 전문업체 직접위탁

※ 재개발 임대아파트 시범 도입 후 확대 검토

○ 입주민 직접관리방식 지원 : 협동조합형 마을기업설립

입주민 (협동조합결성)		행정지원		□입주민 일자리 창출 □관리방식 혁신
	➡ □주택관리교육지원(SH공사) ➡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 컨설팅

○ 수요자중심 관리방식 도입 : 다가구․다세대(5062호)

기존	SH공사 8개 통합관리센터관리

개선	입주민	1인 10여호 관리	관리인선정 : 나눔일자리 창출

입주민 의견 및 권한확대

○ 주택관리업체 선정시 입주민 평가비율 확대 및 위탁관리업체     재계약 요건 강화

- 입주민 평가 비율 40% → 60%

- 위탁관리업체 재계약평가 점수 80점 → 85점

○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전체단지로 확대 : 149단지 → 309단지

시설물관리방식 대폭개선

○ 주민맞춤 관리: 입주민 특성 및 거주환경에 맞춘 시설 설치

○ 24시 상시대응 관리 ： 기술 보유 입주민 활용

○ 클린하우스 관리 : 수선주기 초과 시설물 사용 시 마일리지 부여

입주민 주거비 경감

[관리비 절감 및 소득에 맞춘 임대료 체계 형성]

○ 관리비 최대 30% 인하 : 잡수입 투명성 제고, 관리비 활용 확대 등

○ 소득에 맞춘 임대료 납부제 도입

- 영구임대 외 임대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20%(영구임대 임대료 차액) 인하

◆ 임대 유형별 평균임대료

구 분	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수급자 가구	14,396	8,562	404	5,281	69
월 / 가구별	-	50,000원	150,000원	170,000원	270,000원
감면 임대료		-	130,000원	146,000원	226,000원

- 향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임대료제 도입

활기 있는 아파트 단지조성

○ 소셜믹스를 통한 활기 있는 임대문화 조성

생동감 넘치는 통합형 단지
1단계	2단계
□영구임대아파트에 신혼부부, 3자녀 입주 ▶ 세대혼합, 공동체 기반조성	□다양한 세대, 계층이 단지내 균형있게 분포․거주 ▶ 주거복지공동체 형성

공가 최소화 및 효율적 활용

○ 재개발 임대주택 잉여 공가 발생 최소화

- 예비입주자 사전 선정, 공실 발생 즉시 입주

○ 치료․요양 공가 대학생 임시거처로 활용 나눔 공유 경제 실현

○ 잔여 빈상가(영구임대)를 자립의 기반으로 조성

□ 시범사업 추진

○ 추진주체 : 복지건강실(복지재단)

○ 추진체계 : 입주민 및 주민활동가 중심으로 시행, 서울시․자치구 행정지원

사업주체 (복지재단)		시 행 (입주민+주민활동가)		평가 ․ 보완 ․ 발전

□ 향후 추진일정

○ ’13. 4 ~ : 시범사업추진

- 시범단지운영 및 발전적 모델개발

○ ’13. 4 ~ : 3개 분야 47개 과제 추진 및 성과관리

5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추진

□ 서울시 주택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투명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하여 오랫동안 살고 싶은 아파트 공동체 조성

□ 추진배경

○ 입주자대표 책임성 부족, 정보공개 부실, 거주자 참여 저조

○ 관리비 상승, 공사용역비 낭비, 잡수입 사용 불투명

○ 보수⋅보강 기피, 장기수선계획 미준수, 노후아파트 증가

○ 주민 무관심, 공동체 의식 상실, 커뮤니티 프로그램 부족

□ 추진실적

○ 공동주택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책워크숍	’13. 1.25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13. 3.  9

- 전문가 자문단(자치구) 자문대상 확대, 정보공개 대상 확대, 층간소음 자치권 강화 등

○ 아파트관리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13. 3.12

- 제목 : 아파트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로

- 추진방향 : 알고 살아요, 알뜰하게 살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더불어 살아요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오픈	’13. 3.15

- 입주자대표회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관리비 내역, 공사용역 입찰정보 등

□ 추진방향 및 실행과제

알고 살아요

○ 입주자대표 책임성 제고

- 직무교육⋅윤리교육 확대, 교육이수 의무화

- 입주자대표 회의록 및 결정사항 공개

○ 정보공개 및 공공성 강화

- 회계과목(292개) 표준화, 임의수정 차단, 정보공개 의무화

- 주민요구시 외부감사 지원, 민원·비리 발생단지 직권조사

○ 거주자 참여 확대

- 관리비 부과⋅사용에 관한 거주자(세입자 포함) 참여권 보장

알뜰하게 살아요

○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 공사용역 공동계약 및 물품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 추진

○ 투명성을 높이고, 부조리를 차단

- 공사용역 공개입찰제, 전문가 자문단(자치구) 참여로 타당성 검증

○ 관리비 징수 단순화 및 수익 창출

- 사용료 잉여금 발생 원천차단, 잡수입을 관리비 차감에 활용

오래오래 살아요

○ 적기 보수⋅보강 실시

- 수선공사 매뉴얼 보급, 연차별 수선계획서 작성, 실태점검 실시

○ 시설관리 공공성 강화

- 노후아파트 안전점검 비용지원 확대, 건물신축시 내구연한 기준 설정

더불어 살아요

○ 실생활 중심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 협동조합 활성화, 실생활 위주 프로그램(관리비인하, 주민학교 등) 확대

□ 향후계획

○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13. 4. 26(금)

○ 민원발생단지 시범 조사⋅감사	: ’13. 5

- 조사⋅감사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Pool 구성 및 활용

○ 통합정보마당을 통한 정보공개	: ’13. 5

- 각 단지 관리규약에 정보공개 의무화 반영(’13. 5. 9 限)

6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 그간 행정편의 위주의 가격 경쟁에서 디자인경쟁으로 발주제도로 전환하여 공공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

□ 현황 및 문제점

○ 가격․실적 위주의 경쟁 ⇒ 디자인 수준 저하

- 설계자 능력보다는 과거의 실적과 가격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

○ 과도한 설계공모 도서 요구 ⇒ 신진 건축가 참여 어려움

종로구 명륜3가 청사 리모델링

- 제출도서 과다 및 고비용으로 진입장벽으로 작용

□ 개선방향

○ 발주방식 전환 : 가격 경쟁 → 디자인 경쟁

○ 총괄건축가를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 개선내용

1단계	가격․자격 심사가 아닌 작품(디자인) 심사로 전환

□기획단계부터 이용주민과 전문가 참여 : 자문단 구성 운영

□심사도서 최소화로 신진건축가 참여 기회 보장

□심사위원 사전공개, 심사과정 공개 및 설계자 발표기회 제공

□사후 설계관리제 시행

□건축전문사이트 구축

2단계	서울총괄건축가(City Architect) 제도도입 추진

□서울시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정책 수립 및 집행

□ 추진일정

○ ’13.  3. 8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

○ ’13.  4. 8	: 기자설명회 개최

○ ’13. 상반기	: 방침시달 및 발주부서 직원교육

7		'13년 재정비촉진지구 국비지원 차질없는 추진

□ ’13년 재정비촉진지구 국비지원 확충을 위하여 국비지원 확대건의 및 지속적인 제도건의 추진

□ 관련기준 : 도촉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기반시설)

○ 국비지원 기준(대상 : 도로, 공원, 주차장 : 총비용의 10%~50%)

□ 국비지원 확보 추진

○ ’02~’12년까지 시비 6,443억원 지원, 국비 90억원(1.4%)지원 완료

(단위 : 억원)

구 분		계	‘02~‘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비 고
계		6,533.6	4,421	313	1,458.6	129	212
	국 비	90.6	0	33.0	1.6	0	56	1.40%
	시 비	6,443.0	4,421	280	1,457	129	156	98.6%

○ ’13년 국비지원 요청 : 13개소 총 227억원 신청

□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국비 「지원대상 및 비율」확대 법령개정 건의 (’13.1.25)

- 촉진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부담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증가

⇒	지원비율 확대(도촉법 제29조) :	현행	10~50%		개선	30~70%

- 지자체 재정부족으로 공공시설(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매입 곤란

⇒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도촉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현행	도로, 공원, 주차장		개선	광장,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추가

○ 국비지원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8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브랜드명 시민공모 추진

□「전면철거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중심 주거지 관리와 주거공동체 회복」으로 정책전환을 널리 알리고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시민공모 추진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13. 3.19(화) ～ 4.15(월)

○ 응모자격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지역, 연령, 제한없음)

○ 공모내용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속에 마을의 물리적환경과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을 개선하여 평생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만들어가는 서울시만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명

○ 시상내역 : 총 6명, 175만원(문화상품권)

- 대  상 (1명) 100만원,  - 우수상 (2명) 30만원,  - 장려상 (3명) 5만원

○ 접수결과 : 총 443명 참여 623건 접수

□ 추진일정

○ ’13. 4. 19	: 1차 심사(20작품 선정)

○ ’13. 4. 20 ~ 4.30	: 2차 심사(시민 및 직원 인터넷 선호도 조사)

○ ’13. 5. 10	: 최종 작품 선정발표(6작품)

□ 활용계획

○ 동영상 및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 선정된 브랜드명을 활용하여 사람중심의 재생사업 정책 홍보

9		주택개량 상담창구 운영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및 서울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범위 진단, 개량비용 제시 및 사업별 지원제도 안내 등 맞춤형 무료상담 실시

□ 운영현황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주택개량 상담 : 현장방문 상담

- 운영구역 : 총 7개 구역

․시범운영(연남, 북가좌동) : ’12. 6. 21시행

․확대운영(흑석, 길음, 시흥, 방학, 온수동) : ’12. 11. 23시행

- 상담전문가 : 4명(건축명장, 건축사, 공무원 2명)

○「주택개량상담실」 운영 : 온․오프라인 병행(’13. 1. 31 시행)

- 상담장소 : 서소문청사 1동 1층

- 상담전문가 : 2명(공공건축가, 건축사)

․공공건축가 및 구 추천 건축사 인력 Pool(10명) 운영

- 상담방법 : 상담실 방문, 전화(팩스), 인터넷 상담 등

․인터넷 상담은 「우리집 콜센터 온라인상담실」과 연계 운영

- 상담시간 : 매일 09시 ~ 17시(토․일, 공휴일 제외)

□ 상담실적(’13.4.18 현재)

○ 상담건수 : 총 368건(전화 282, 방문 76, 현장방문 10)

○ 상담내용 : 신축(86), 대수선(65), 지원제도(64), 리모델링(58), 증․개축(37), 법령(11), 기타(47)

□ 향후계획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기본계획 완료구역으로 점진적 확대 운영

○ 주택개량 표준매뉴얼 작성 및 상담사 교육 실시로 내실화 추진

○ 반상회보 및 주민운영위 등을 통한 적극 홍보 추진

10		하늘에서 본 서울의 변천사(40년간의 항공영상 기록) 발간

□  서울시 40년 변천 및 발전사를 항공사진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 건축설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에 활용 및 항측의 과거, 현재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 추진개요

○ 규    격 : 220㎜ × 230㎜

○ 기    간 : ’11.12 ~ ’13. 3

○ 내    용 : 1부․2부 화보, 3부 서울시 항공사진 업무 역사 등

○ 발간부수 : 1,400부(유상 560부, 무상 840부)

- 배부기관 : 서울시 배부 필수기관 및 자치구, 타 시도, 유관기관 등

□ 주요 수록내용

○ 제1부 민족의 젖줄, 한강을 따라

1. 강남 스타일을 일구다.       2. 강북의 부흥을 꿈꾸다.

○ 제2부 도봉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관악까지

1. 서울의 중심에서 일어서다.   2. 눈부신 서울을 에워싸다.

○ 제3부 서울시 항공사진 업무의 도입 역사와 배경

□ 활용계획

○ 초, 중, 고 역사교육 및 대학, 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

- 초등 사회교과 중 도시의 형성 및 변화과정에 보조교재로 활용(교육청 협의 중)

- 한강의 변화 및 강남, 양천 등 신 도시 형성과정을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도시 사(史) 및 도시계획 분야 연구자료로 활용

○ 서울시 역사 문화 홍보자료로 활용

- UIA 세계건축대회(세르비아 개최) 대표 회의 시 서울 소개자료로 활용

○ 서울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

-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서울의 발전상을 항공사진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엮은 책자로, 서울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