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

사유지 보상업무 관련 현안사항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지하철 이용시민의 증가에 따른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을  금천구에서 시장님께 건의함

○ 사업예산 : 13,336백만원(설계비 631, 공사비 10,374, 보상비 2,331)

※ 사업비 분담 : 서울시 50%, 서울교통공사 50%

○ 사유지 보상

구분	합계	출입구 신설	출입구 확장		비고
			4번 출입구	6번 출입구
보상면적	약 506㎡	약 281㎡	약 195㎡	약 30㎡
보상예산	2,331백만원	1,553백만원	620백만원	158백만원

※ 보상 소요기간 :  약 8개월(소유권 이전 까지)

2		추진경위

○ `12.04.17.  G-밸리 희망정책 콘서트를 통해 금천구에서 시장님께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건의

○ `13.05.       G-밸리 현장시장실 운영(금천구에서 출입구 확충 요청)

○ `13.05.~9.   혼잡도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13.10.16.   사유지 보상업무 추진 협조요청(교통공사 → 금천구)

- 보상비는 금천구에서 예산확보 추진 협조

- 사유지 보상업무 추진 협조

○ `13.11.13.  사유지 보상업무 추진 협조예정 통보(금천구 → 교통공사)

- 보상비는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는 불가

-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

○ `18.10.12.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접수

○ `18.12.03.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요청(교통공사 → 금천구)

○ `18.12.18.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요청 회신(금천구 → 교통공사)

○ `18.12.19.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 재 요청(교통공사 → 금천구)

○ `19.01.23.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요청 재 회신(금천구 → 교통공사)

○ `19.02.13.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요청(금천구청 방문)

○ `19.03.13.   사유지 보상업무 위탁 의뢰(교통공사 → 한국감정원)

※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과다하여 본 건에 대한 위탁시행 곤란 의견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한국감정원, SH공사 등

3		현안사항

○ 사유지 보상업무 추진 협조하기로 한 금천구로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요청 하였으나,

○ 금천구(건설행정과 보상팀)에서 사유지 보상업무 협조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통보됨에 따라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후, 한국감정원 및 SH공사에 보상업무 위탁코자 협의하였으나 곤란하다는 의견

○ 사유지 보상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보상업무 전담부서가 조직되어 있으나, 우리공사의 경우 전담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전문성 및 경험, 지식 등이 없어 보상업무 추진이 곤란하며,

○ 우리공사에서 보상업무 추진 시 사업기간 장기화가 우려됨.

4		대책방안

○ 현안대책(안)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서울시로 할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의거 사유지 보상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시 사업시행자를 서울시로 하고,

- 공사는 교통공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

○ 유사사례

구분	1호선 동묘앞 정거장 건설공사	2호선 동마장 정거장 건설공사	5호선 마천역 1번 출입구 신설공사	신정역 1번 출입구 E/S 설치공사	광명사거리역 9번 출입구 E/S, E/L 설치공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서울시(구, 지하철건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	종로구청 (서울시 → 위탁)	-	송파구청 (서울시 → 위탁)	양천구청 (자체보상)	광명시 (자체보상)
공사시행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 이관 : ‘03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 위탁)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공사위치	종로구 숭인동	동대문구 용두동	학교,주택	상가(일부매입)	상가(전체매입)
시행년도	‘01~’05	‘01~’05	‘99~’03	‘09	`16

붙임  관련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