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대한불교 조계종 진관사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대상 문화재	종 류	민속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10	명 칭	진관사석불좌상
					11		진관사소독성상
					12		진관사독성도
					33		진관사칠성각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허가 사항	개 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
	위 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내 용	- 문화재 주변 건축물 위치이동(이축 및 증축 : 동별원) - 담장 공사 - 대웅전 후면 화계석 석축 공사 - 대웅전, 명부전, 나한전 기단 및 석축 공사
	기 간	~ 2015.12.31
허가 조건	조건부 동의 ○ 계획한대로 공사 시행하되 다음사항에 대해 문화재 위원의 자문을 득한 후 현상변경 준공시 의견서를 첨부할 것 ․ 후면 석축 화계석 시공할 부분의 조경 ․ 이축 및 증축(동별원 공사 기술 지도 ․ 석축 기단의 세부 기술 자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제20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5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공사장 안전관리, 철거 멸실, 건축허가 분쟁발생 등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의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제20조제2항 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자치구의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시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허가받는 자	성 명	서울특별시장(서울역사박물관장)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1)
대상 문화재	종 류	민속문화재	지정(등록) 번호		22	명 칭	가회동 백인제 가옥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길 16(가회동 93-1)
허가 사항	개 요	가회동 백인제 가옥 현상변경 허가
	위 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길 16(가회동 93-1)
	내 용	○ 시설물관리를 위한 공사 - 건축물 보완 : 시설보수 보강 4개소 - 조경시설물 보완 : 조경 보완 식재(3개소) - CCTV 설치 5대 - 냉난방기 설치(일반한옥) : 5대
	기 간	~ 2015.12.31
허가 조건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제20조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5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뒤쪽)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이므로 공사장 안전관리, 철거 멸실, 건축허가 분쟁발생 등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의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제20조제2항 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경과 시 「문화재보호법」 제10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자치구의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