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4605
결재일자	2016.5.25.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협조

현물급식 검토를 위한

타시도 사례 조사 관외출장 결과보고

2016. 5

친환경급식담당관

타시도 현물공급 사례조사 관외출장 결과보고

□ 출장개요

○ 일시/장소 : ’16. 4.11.(월) ~ 4.12.(화) / 충남도청(홍성)·경기도청(수원)

○ 출장자 : 총 6명

- 서울시(친환경급식담당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등 4명), 친환경유통센터 2명

※ 친환경유통센터 : 산지협력팀 이종육 팀장, 류종수 과장

○ 주요 내용

- 충남·경기도의 현물공급 추진배경 및 세부추진절차 등 논의

○ 세부 일정

일 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4.11. (월)	11:30 ~ 13:30	′120	∙충남도청 도착
	13:30 ~ 15:30	′120	∙충남도의 현물공급 사례 논의 (급식비 흐름 체계, 현물공급·배송 체계 등)	* 김오열 (충남도 광역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15:30 ~ 16:00	′30	∙충남 홍성학교급식지원센터 도착
	16:00 ~ 18:00	′120	∙충남 홍성의 현물공급 사례 논의 (식재료 생산단체 및 공급·배송 체계 등)
4.12. (화)	09:00 ~ 10:00	′60	∙경기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 도착
	10:00 ~ 12:00	′10	∙현물공급 추진을 위한 현물확보 및 배송 방안 논의	* 윤종규 (전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상무이사)
	13:00 ~ 14:00	′120	∙경기도청 도착
	14:00 ~ 16:00	′120	∙경기도 현물공급 사례 논의 (무상급식/현물급식 분리 운영 체계, 경기농림진흥재단 기능 및 역할 등)	* 박미진 (전 경기도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

□ 서울시 무상급식 추진 현황

예산편성

○ 식품비·관리비·인건비로 구성,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2:5비율로 분담

○ 무상급식 지원단가의 지속적 상승

- 식품비·관리비 : 최근 2년간 식재료 등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대체로 1.3% 내외)

- 인건비 :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 반영과 조리종사원 처우개선 일환으로 기본급과 각종수당 인상분 반영(대체로 3.8% 이상)

※ 전년대비 각종 상승률 반영한 무상급식 소요 총액을 학생수와 급식일수로 나누어 급식지원 단가 산출

→ 학생수가 줄어들수록 급식지원 단가는 상승

예산교부 및 집행

- (교부) 기관별 분담액을 개별 단위학교로 현금 지원

2013년 이전		서울시 예산(30%)		교육청 예산(50%)				학교(80%)
		자치구 예산(20%)						학교(20%)
		▲ 서울시 예산은 교육청을 통해 학교로 지원 (조례상 전출금)
2014년 이후		서울시 예산(30%)		자치구 예산(20%)				학교(50%)
		교육청 예산(50%)						학교(50%)
		▲ 서울시 예산은 자치구를 통해 학교로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 (집행)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수의계약 또는 eaT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식재료비 집행

※ 대략 학생수 1,200명 이상인 학교에서는 농산물 계약기준 금액 2,000만원 상회

※ 친환경유통센터 수의계약 가능범위 : 계약금액 2,000만원 이하

□ 충남·경기 현물급식 사례

충청남도

○ 현물급식 추진 현황

- ’15년부터 지자체는 식품비만 지원(총 식품비 738억원을 도:시군간 4:6 비율)

- 전체 15개 시군중 8개 시군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현물급식 시행

※ ’18년 모든 시군 목표(8개 시군도 현물급식 운영방식 상이)

- 현물공급 추진주체 : (시군단위별)학교급식지원센터

※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정책개발, 시군단위 교육 및 자문역할 수행

※ 시군단위로 공급·납품배송업체 선정 운영(기존 업체 이용)

○ 현황 분석

- 시군당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담직원(2~3명) 배치로 일관적·체계적 추진, 세부품목별 공급업체간 가격경쟁으로 단가 인하 효과

-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증대, 품질기준 향상, 식생활교육 등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명분 제고 노력

※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유통단계가 하나 더 추가된 형태

○ 서울시에 주는 함의

- 로컬푸드와 학교급식간 연결고리 개념에 바탕을 둔 시장·군수의 중점사업 일환으로 추진(친환경 농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 이해관계자간 이견 및 전문성부족으로 3~4년 준비기간 소요

※ ’11년부터 준비하여 ’14년부터 본격 시행(’18년에 모든 시군 시행 목표)

- 시행초기부터 교육청(학교포함)·시군·생산단체 등 관련 업체 등 이해관계자간 상호이해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학교별 식재료비 분석을 통한 식재료비 적정 단가 산정

※ 학교별로 월별·구매품목별 단가와 구매금액 산출 → 적정 식재료비 지원단가 산정

- 친환경유통센터가 현물급식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필요

※ 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 강화가 선행될 필요

경기도

○ 현물급식 추진 현황

- 무상급식과 친환경 현물급식(농산물)과 분리 운영

※ 무상급식 : 총 소요액 7,377억원(경기도 237억원, 시군:2,948억원, 도교육청 4,192억원)

친환경 현물급식 : 총 소요액 416억원(경기도 208억원, 시군 208억원)

- 친환경 현물급식은 차액지원 형식(예산교부 : 도→시군→재단)

※ 차액지원 단가 : 340원

※ 학교별 차액지원 보조금 총액 산출 : 340원× 학생수×급식일수

- 현물공급 추진 주체 : 경기농림진흥재단(공급업체 선정 : 신선미세상)

※ 학교와 계약은 농업회사법인 ‘신선미세상’에서 대행(협상에 의한 계약)

※ 시군별로 납품·배송업체 선정(대부분의 시군에서 기존의 납품업체 이용)

○ 현황 분석

- 친환경 농산물 현물급식으로 일반 농산물까지 현물급식체계로 유인, 재단 중심 공동구매·계약재배를 통한 식재료 단가 인하 효과

※ 생산농가와 및 납품·배송업체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생산비 및 유통·물류비 절감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차액지원 형식으로 전면적 현물공급은 아님,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님(신청학교에 한함)

※ 초등학교의 90%, 중학교의 30% 정도가 참여 (수요학교는 더 많으나, 예산제약으로 3년째 예산 동결)

○ 서울시에 주는 함의

- 무상급식비 지원단가에서 친환경 식재료비 분리하여 친환경 식재료비 차액지원을 통한 현물공급 체계 마련

- 친환경 농산물 및 신청학교 위주 단계적 시행

- 친환경유통센터가 현물급식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필요

※ 친환경유통센터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 강화가 선행될 필요

□ 향후계획

○ 충남·경기 등 타시도 사례 분석 및 추진방향 설정 검토

○ 교육청·친환경유통센터·자치구·학교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 협의

□ 소요예산

○ 예산조치 내역

구 분	금 액(원)	세부 내역	비고
식 비	160,000	∙20,000원×2일×4명 = 160,000원
일 비	160,000	∙20,000원×2일×4명 = 160,000원
차량유류비	24,600	∙1대(개인용) - 거리 및 유가 : 266km(왕복), 1,121원 - 연비(경유) : 12.12/ℓ	실비
계	344,600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