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사용 관련 수요매칭 배제기준

근거조항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26조-

※ 아래 배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6조(수요매칭 배제기준) 조달청장은 수요매칭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범사용 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의 기관장(신청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의원을 포함한다)과 지정기업 대표자가 친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붙임>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 참조

2. 시범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신청기관과 지정기업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원사업 등에 공동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신청기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정기업이 공모절차를 통해 참여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35조제2항이 정한 사업참여 배제 기간 중에 있는 신청기관인 경우

4. 시범사용과 관련하여 신청기관 재직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부터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제27조제4항에 따른 시범사용신청서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시범사용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1.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ㆍ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ㆍ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