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④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및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부 칙

① (효력발생) 협의회 회칙은 창립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임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