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 법인설립 허가 통보서 접수시, 관할구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을 수령

2. 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 받은 때부터 3주간 내에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민법제49조제1항),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10일간 내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1. 법인등기사항(민법제49조 제2항)

-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등

※ 민법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 및 관할 구청 제출(민법제52조)

2. 법인 인감도장 작성 ⇒ 법인 인감신고

※ 등기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재산목록(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제2항)

3. 법인 설립 등기 후 관할 세무서에 비영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 허가증 + 등기부등본 + 정관 등 ⇒ 사업자신고(세무서)

4. 허가 받은 후,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재산이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관할구에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등 ⇒ 통장개설 및 입금(은행)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통장사본 1부,      예금잔액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구에 공문으로 등기 결과를 보고

5. 서류 및 장부비치

민법 제55조 등에 규정된 서류 및 장부(재산목록,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이사회    회의록,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재산대장, 부채대장,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등)를 법인 사무소에 비치 ※ 사단법인은 사원명부(사원변경사항 포함)를 비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