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천 점 용 허 가 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45호(서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6642-25
성 명(법인명)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106-83-00693
하 천 명 칭	한강	하 천 종 류	국가하천
점 용 목 적	한강공원 나들목 설치
점 용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2-1 등 8필지
점 용 면 적 (공사개요)	․2,250㎡(영구 405㎡, 일시 1,845㎡) - 보행자전용 연결통로 1개소(압입추진 방식), 육갑문 1개소,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각 1개소 등
점 용 기 간 (공사기간)	2014.07.16～2019.07.15(2014.10.16～2016.04.30)
허 가 조 건	붙임
「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07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  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445호(서울)

허 가 조 건

1.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내에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하며,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자체 준공검사조서, 감독조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준공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인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2. 하천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공사착수 전에 별도의 개별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3. 본 하천공사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당해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하천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피허가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만약 본 하천점용과 관련한 재해 및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허가자가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공사시행 및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 및 하천시설에 피해를 끼치거나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하천의 수질오염 및 보건위생상 위해한 행위는 일절 엄금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며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5. 작업장 및 공사현장에 휀스, 컨테이너 박스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 숙박행위를 금지합니다.

6. 향후 본 점용허가 공사 이외의 공익 및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시 또는 피허가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본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할 수 있으며, 변경․취소 시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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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조 건

7. 공사는 제출된 표준시방서(도면, 복구계획서 등)대로 시행하고, 훼손된 하천시설 복구 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이상으로 설치하되, 당초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설계기준과 하천표준시방서에 맞게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우기를 피하여 시공하고 되메우기시 다짐을 철저히 하여 홍수시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우기시에는 홍수대비 수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홍수시 본 공사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9. 공사는 자체감독자 및 관할 지자체 하천 유지․관련기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가시설물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우려가 있으니, 공사시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간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수해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허가자의 비용부담으로 전담하여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 시행 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은 공사완료 후 철거 및 정리하여야 하며, 가시설물 설치로 인한 제체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다짐 등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11. 해당 시설물 상부에는 올림픽도로가 공용중이므로 해당관리청과 충분히 협의하신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 시에는 하천 내 적치한 장비, 발생되는 잔토, 공사용 폐자재 등은 발생즉시 하천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합니다.

12) 기존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은 관계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조사 및 협의를 실시하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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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조 건

14. 공사로 인한 물의 혼탁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염 방지막 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시 제방에 균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6. 허가기간 만료 및 점용을 폐지할 때에는 하천을 원상회복하여 우리청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우리청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17. 해당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설물 이용시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천유지․관리 관련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8. 위 허가조건 위반 시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아니 되고 허가취소 시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