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점용허가 조건

○ 제출된 복구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산된 증빙자료(토양오염도 측정자료 등)를 우리 구에 제출할 것

○ 인접 보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원상복구시 별도로 우리 구와 협의하고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신청할 것

○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점용하는 기간에는 본 점용사용과 관련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현장담당자 전화번호 기재)을 현장에 설치할 것

○ 점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및 기타 사항은 수허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법적 책임 및 금전적인 책임 등은 수허가자가 진다.

○ 주변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공공공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점용받은 목적 외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타 법에 의하여 인․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수허가자가 별도로 관계기관(부서)등의 인 ․ 허가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전에 우리구(푸른도시과)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우리 구의 의견에 따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공공공지 관리상 중대한 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켰을 때

- 허가면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허가 후 공공․공익상 우리 구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