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한강공원내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의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시설)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위 치	면 적	규모 및 부대시설
이 촌	용산구 이촌동 302-133외 3 (이촌 한강공원내)	14,602㎡	- 제방형 트랙 200m, 도로형 트랙 400m - 컨테이너 3동, 그늘막 2동

제3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7년 4월 17일로부터 2019년 4월 16일까지(2년)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금        원(￦        )으로 하며, 사용료는 연차별로 정해진 날짜에 납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차년도('17.4.17.~'18.4.16.) 사용료 금          원(￦        )은 사용 ․ 수익허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고, 2차년도('18. 4.17.~'19.4.16) 사용료 금        원(￦        )은 '18.4.16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  지서에 의거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7조(보험가입)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사용기간으로 하며 배상책임보험금액 1억원이상, 화재보험금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인은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증서를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의 사용허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

4.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설치・폐지하는 행위

5.  각종 광고물의 설치 및 광고행위

6.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사용인이 부도, 파산 등으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0조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기타 관계법령, 조례, 허가조건 또는 특수조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제11조 제3호 내지 제6호를 원인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강사업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한강사업본부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한강사업본부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등이 지연될 경우 사용인은 지연기간 동안  발생한 공공요금(전기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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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한강사업본부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특  수  조  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강공원내 이촌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이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이란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주변공간과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 제반 부대시설 및 사용인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② "관리・운영"이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의 사용・수익활동과 유지보수, 안전관리,  비상대피 및 원상복구 등 이용시민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용인의 책무) ① 사용인은 관계법령, 조례,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고・검사 등 제반사항을 사용인의 부담으로 사전에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제4조(시설현황) 사용인이 관리・운영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시설은 허가조건 제2조의 허가시설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징수) ①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규칙"(이하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조례 및 동규칙"이라고 한다)에 규정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6  ~ 12세) : 1,000원(1회)

2. 청소년(13 ~ 18세) : 1,500원(1회)

3. 성  인(19세 이상) : 2,000원(1회)

③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일반이용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인라인스케이트연맹에 등록한 선수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정시간에 무료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평  일 : 오전 08:00 ~ 11:00, 오후 15:00 ~ 18:00

2. 토요일 : 오전 08:00 ~ 11:00

④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서울특별시 인라인롤러스케이트연맹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장으로 연 4회 8일 이상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개최는 공휴일이 아닌 때에 사용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사용인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100% 이내

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5.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50%

7.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참여자로 확인증을 소지한 자 : 50%

8.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50인 이하, 방학기간 제외) : 100%

9.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50%

⑤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조례 및 동 규칙" 개정으로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⑥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이용자가 사용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계획서) 사용인은 사용․수익 허가일 기준으로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인(명칭, 성명, 연락처 등) 및 시설현황

2. 조직구성 및 인력현황(코치, 관리인 등)

3. 인라인스케이트장 세부 운영계획(트랙관리, 시설물 관리, 이용자 관리, 각종 대회 개최 등)

4. 재해대비 및 원상복구 계획

5. 기타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 ① 사용인은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천 및 강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이용객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강습시 자격이 있는 코치로 한다.

③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강습을 위한 코치 및 관리인 총 2명이상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은 운영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은 직위와 성명을 새긴 표찰을 왼편 가슴에 부착하거나 또는 목에 걸고서 근무하여야 한다.

⑥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대회개최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나, 행사개최 10일 전에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사용인은 이촌인라인스케이트장 내에서 특정업체의 상호, 제품명, 로고 등을 표기하는 어떠한 광고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설물관리) ①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수정비 하여야 한다.

1.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정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이용객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트랙을 정리 및 정돈해 놓아야 한다.

3. 소모성 물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사용인 또는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수하여야 하며, 멸실․망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시설물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강사업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은 설치․완료와 동시에 한강사업본부에 무상으로 귀속 된다.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 중 소요되는 일체의 시설물 보수 ․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한강사업본부에 청구할 수 없으며, 2017년 4월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재해대피 및 원상복구) ① 사용인은 홍수, 강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긴급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침수 후 “뻘” 제거, 청소 및 방역작업 등 인라인스케이트장 원상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자연 재해로 인한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긴급대피 및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하여 한강사업본부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인라인스케이트장 재개장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지급이행 보증)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강사업본부에 64만원 이상의 현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은 한강사업본부를 피보증인(피보험자)으로 사용인을 보증인(보험계약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사용허가기간 종료일인 2019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③ 사용인 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정본 또는 현금을 사용허가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강사업본부에 제출(예치)하여야 한다.

④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사용인에게 비용부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한강사업본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보증보험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고 등 주요 동향을 한강사업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한강사업본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용허가 범위 내에서 조사 ․ 검사,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부과) ① 한강사업본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한강사업본부가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인은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인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제10조에 따른 예치금이나 지급이행보증보험에서 공제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인 또는 근무 직원의 고의․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인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재․인명사고, 안전사고 및 피해 등에 관하여 사용인의 책임으로 복구 및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및 손실을 이유로 한강사업본부에 손실보상 등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제14조(관계법령의 준용 등)  ①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강사업본부는 사용인과 협의에 의하여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본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한강사업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별표1〕

위약금 규정

□ 적용기준 : 1회 적발기준이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 할 때까지 1개월 주기로 계속부과

□ 근거확보 : 사용인의 자인 또는 공무원 2인 이상 연대복명

위 반 내 용	관련규정	위약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가조건 (제10조)	1회 50만원
상업성 광고를 게시 할 경우	허가조건 (제10조)	1회 50만원
시정 지시명령 불이행	허가조건 (제18조)	1회 50만원
사용료 부당징수	특수조건 (제5조)	1회 50만원
사용료 감면 미실시	특수조건 (제5조)	1회 50만원
이용시민 불편사항(민원발생 등)	특수조건 (제7조, 제8조)	1회 20만원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특수조건 (제8조)	1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