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2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양재 시민의숲 테니스장 유지·관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15년 08월 19일 부터 2020년 08월 18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시민의숲근린공원 재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시 공사 시행

전 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면제한다. 단, 사용목적 및 사용조건이 변경될 시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결과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하 동부공    원녹지사업소는 생략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②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④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⑤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   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