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22.>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6년 08월 03일 부터  2021년 08월 02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면제한다. 단, 사용목적 및 사용조건이 변경될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결과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 등 일체의 유지·관리 등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청구를 할 수 없고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이하 동부공원녹지사업소는 생략한다)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②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④ 허가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⑤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사용료를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   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주차장의 운영)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단 조례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규정 적용)

① “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5분(1면)당 소형은 150원, 월 정기권은 100,000원, 야간       40,000원으로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대상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하여야 하며, 주차요금 징수 시 이용자에게 영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시간은 09:00~22:00(연중무휴)로하고 운영시간외에는 개방 한다

③ 사용료 할인 또는 면제에 대하여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등 각종 법규에 규정된 차량은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한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   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 한다.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   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5.「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6.『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   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   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30% 할인한다.

8.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할 때는 주차료를 면제한다.

④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⑤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4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