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한양공고, APM플레이스) 도로점용 허가조건

1.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 및 가로환경정비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 및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거리가게 영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면적 외  초과 점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3. 거리가게 영업은 허가받은 자가 하여야 하고 증표를 부착하며, 타인 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영업 품목은 승인된 것에 한정하며 상표법 등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재산 등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1년 마다 기간을 연장한다.

6. 소방도로 미확보 및 전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 발생 시 거리가게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7. 도로점용허가 및 거리가게 영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양여, 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또는  종료 시 동시 소멸한다.

(단, 사망 등 직계가족 승계 시에는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 거리가게 운영자는 세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며, 위반사항 통보 시 허가취소 등 책임을 진다.

9. 거리가게 운영자는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구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고, 계고, 시정명령, 벌점,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거리가게 질서 확립 차원의 처분을 받는다.

10. 거리가게 운영자는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물건 등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거리가게 영업 중이나 종료 후에도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1. 질병 등 5일 이상 영업을 못하는 사유 발생 시는 사전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30일 이상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도로점용허가조건,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도로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13. 허가받은 자의 사망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승계한 자의 점용 허가기간은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 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 회복 해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