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후 굴착허가서를 교부받아 시행하고, 허가기간 내 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처리합니다.(납부한 부담금은 허가일 부터 1년 이내 환불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구기금으로 귀속됩니다)

2. 굴착신청 구간에 사도(私道)가 포함되었을 경우나 굴착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이 발생할(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맞게 사전에 토지소유자 또는 시설물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하여 민․형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은 굴착시행자가 지며, 민원발생시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도로굴착공사 착공 5일 전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사안내를 실시하고, 원칙적으로 당일 굴착․복구가 가능하도록 작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토사․오니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하여야 합니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 철도보호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보도공사 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 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7. 공사 기간 중에는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적정규격(도로관리심의회의자료 참조)의 안전펜스(Fence)․안내간판 및 야간조명 등의 필요한 안전시설을 적정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8.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문자, 기호 등)이 제거 및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복구 완료 후 3일이내 조치하고, 준공서류 제출시 사진을 전.중.후 촬영하여 제출토록 하며, 교통안전시설 미 조치로 인한 안전사고 등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원인자(도로굴착.복구 행위자)에게 있습니다.

9. 부실시공 및 조건 미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

가. 복구지연 시(원인자) - 3일 이상 지연 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 -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 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자재 방치로 주민통행 및 시민생활 불편 초래 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및 과태료 처분

10. 비포장구간은 추후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시설물을 매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매설자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1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인접 타 지하매설물과의 규정된 간격(이격거리)을 준수하고, 타시설물의 하자 또는 손궤 발생(발견)시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시설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관리기관의 참관하에 시설물 원상복구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2.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시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바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하며, 모래 등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구조물사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다짐․층다짐 등 필요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4. 부실시공 및 안전조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5,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영업정지, 입찹참가자격 제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