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9-21번지

부지 : 10,198㎡ 중 2,130㎡

위 지상 사무실 총 면적 349.29㎡

제1조(점용목적) 점용목적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무직지부 사무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한다.

제2조(점용기간) 점용기간은 2016년 02월 15일로부터 2019년 0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점 용 료) 점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출입제한) 센터의 시설보호 및 공공기관의 사업장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자 외는 출입할 수 없다.

제5조(점용허가 재산의 보존) 점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점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수도요금 등)은       점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인의 행위 제한) 점용인은 서울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영구시설물 설치 및 점용 목적 외 사용

2. 점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3. 점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4. 점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관할청 허가) 점용허가 재산에 시설 및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서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1조(점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점용인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는 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또는 보상책임이 없다

제12조(점용허가의 취소요청) 점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점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재산의 반환) 점용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점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점용 목적달성을 위한 시설물이 철거된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점용료 징수) 점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철거 등 원상복구시까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서울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    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전조의 점용료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16조(점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점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관리청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점용기간의 연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 ․ 수익        허가)에 의거 처리한다.

제19조(원상복구 시 원인자부담) 서울시의 필요시 또는 점용허가 종료 시 원상복구를        위해 성토재 제거 및 외부 반출 등 하수도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한다.

제20조(안전관리) 중랑물재생센터는 특고압전기, 자연폭발이 가능한 가연성가스 취급        등 위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