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조   건

재산의 표시

-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73 일부 218㎡

-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1057 일부 72㎡

-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1113 일부 453㎡

제1조(점용목적) 점용목적은 건설 폐기물의 임시적치를 위한 점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기간) 점용기간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① 점용료는 유상으로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허가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점용허가 개시일이 속한 년도의 공시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년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점용요율은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공공하수도점용료) 및 별표4(하수도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해 10/100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는 허가조건 제8조 1항의 가호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 기준 잔여 기간분에 대한 점용료의 원금을 ㈜도성개발(이하 “점용인”이라 한다)에게 반환한다.

제5조(점용허가 재산의 보존) 점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점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점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인의 행위 제한) 점용인은 센터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점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점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③ 점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관할청 허가) 점용허가 재산에 시설 및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동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점용허가의 취소)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부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허가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기타 센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전 항의 허가의 취소는 문서로서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을 원인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인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센터는 그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점용재산의 반환)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점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불이행시 점용료 징수) 점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철거 등 원상복구 시까지의 점용료를 징수하고 센터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은 점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점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해태 또는 위반하여  센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허가조건의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점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점용인은 센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점용기간의 연장) 점용인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점용허가 신청을 센터에 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시 원인자부담) 센터의 필요시 또는 점용허가 기간의 종료시에 원상복구를 위해 성토재 제거 및 외부반출 등 하수도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점용자가 부담한다.

제17조(안전관리 규정 준수의무) 센터내에는 특고압전기, 자연폭발이 가능한 가연성가스 취급 등 위험시설물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의 어구해석에 있어서 쌍방간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