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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수명보고

(수명부서 : 도시안전과)

□ 지시일시 / 장소 : 2014년 5월 19일 10시 / 영상회의실

※ 재난위험시설 관련 현안회의시

□ 지시내용

○ E급 시장시설에 대한 위험성 홍보 철저

- 시장을 이용하거나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출입금지구역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나 통행로 등에 위험구역 안내 및 경고표지판 부착

○ 거주·사용 E급시설 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필요

- 과거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건물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특히 사고발생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따라서 거주 또는 사용중인 E급 시설에 대해서는 장마철 전에 퇴거를 완료시킨다는 전제하에 대집행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대집행 등 강제수단 사용시에는 집행시기를 명시하여 집행의지를 명확히 공표할 필요가 있음.

- 자진퇴거자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알선 등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세입자는 사회복지부서와 협조하여 생계지원대책을 병행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의 주기적 점검관리

- 도시안전실 주관으로 주택정책실 등과 협조하여 장마철 전까지 가시적인 퇴거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주 단위로 추진상황 관리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