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공고 제2024-25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법」위반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행정처분 결과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강 남 소 방 서 장

1.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는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가.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행정처분 (처분일)	적용법규
******* **************************** *******	***	******* *********** ************	**** ****** *********	****** *******	영업정지 3개월 2024.5.9.~8.6. *************	소방시설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2.개별기준의 ‘나’의 3) 2차

나.「소방시설법」시행규칙【별표8】1.일반기준에 의거하여, 본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3.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