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붙임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바.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사.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아.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자.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하.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7호	100	200	500
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8호	100	200	500
너.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9호	100	300	500
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0호	100	300	500
러.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1호	100	200	300
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2호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서.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3호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4호	50	100	200
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5호	100	200	300
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6호	100	200	300
커.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7호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