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관련법률>

□ 등록기준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 행정처분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 이하 생략 ---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위반행위별 처분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고, 등록취소(법 제4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4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법 제47조 제1항제2호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다.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법 제47조 제1항제2호의2	경고	사업정지 30일	사업정지 60일	등록취소
라. 법 제44조(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4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마.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법 제47조 제1항제3호의2	등록취소
바.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4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법 제47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