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상호 및 대표자	대상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코엔오건설 (고경자)	건축공사업 02-10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5길 41, 3층(방배동)
처분이유	2017.6.30.자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처분내용	등록말소		2017.9.29.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이행사항	1. 등록말소 처분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시(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등록말소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4, FAX02-2133-0766)
※ 유의사항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정한 청탁,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 명의, 등록증 등 대여행위 위반, 영업정지처분 위반, 부실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은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