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공고 제2023-4호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체에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부재 및 연락 두절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강 남 소 방 서 장

행정처분	1차 행정처분 [경고(시정명령: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인력 충족)]
당사자	상호		대*산업(주)
	대표자		정*찬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강남 2002-21호(2002-10-3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도곡동)
위반사항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된 상태로 30일 경과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제1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2항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나목 1차 - 1차 경고(시정명령), - 2차 등록취소
시정명령 이행 근거 제출	제출 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기한	2023. 2. 27.(월) 한
	제출 방법	방문 제출 / 등기우편, 메일 제출
		제출처		강남소방서 예방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
		담당자		김건형(전화 02-6981-7523)
		전자우편		geonhk27@seoul.go.kr

<행정처분 불복에 대한 고지 등>

-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1. 일반기준에 의거, 금번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시정명령 기한 내 미시정 포함)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