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공산품 안전기준 위반제품에 대한 조치 현황

(서울특별시)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건)

연도	조사 대상	기준 위반	행정조치						비 고
			판매 중지	개선 명령	수거	수리	기타	계
2009	146	146	28	69	37	-	12	146
2010	145	145	29	61	39	-	16	145
2011	96	96	11	31	34	-	20	96
2012	64	64	16	24	19	-	5	64
2013	39	39	3	11	4	-	21	39
계	490	490	87	196	133	-	74	490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현황

(단위 : 건)

연도	품목	기준위반			비 고
		위반사유	건수	부과금액
2009	-	-	-	-
2010	-	안전인증미표시	2	900,000
2011	완구,비비탄 등	안전인증미표시, 안전기준부적합 등	8	960,000
2012	완구, 의료기, 유아보호용품, ,압력냄비 등	안전인증미표시 등	38	6,810,000
2013	완구,온열시트, 완구류 등	안전품질표지미부착 등	11	4,940,000
계			59	12,7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