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7269
과 제 명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소관기관		서울특별시/교통지도과 정영욱 (☏2133-4564, e-메일 : young0416@seoul.go.kr)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현 황 및 문제점		○ 한 장소에 잠시 정차시에도 불법 주정차 적발 사례 빈번 ○ 일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정차의 경우 억울하다는 민원 발생 ○ 주정차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중복 단속 사례 발생
개선방안		○ 구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서비스 신청 ○ 불법주정차 단속대상 알림 1차 문자 발송하여 차량 이동 유도 ○ 단속유예시간 후 2차 단속 안내문 발송
과제 소관기관 검토의견	채택 여부	○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하여 6차로 이상 도로의 시행여부 결정
	검토 의견	○ 서울시 단속구간은 6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로 잠시 주․정차도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음 ○ 단속 예고가 있을 때까지는 차를 도로에 주차시켜도 된다는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도심지 불법주차 증가 우려 ○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교차로 등 각종 민원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위반자에게 문자로 예고한다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의 여론과 배치될 수 있으며, 도심지 교통수요 관리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조치 계획	○ 일부 시행 자치구(8개구 동대문, 양천, 은평, 영등포, 광진, 노원, 구로, 마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임을 감안하여 내부검토를 통하여 시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