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근 거: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① 신청기관 : 소방청

② 신청사무

- 사 무 명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 사무유형 : 민원사무(신규)

③ 소관기관 : 소방청

④ 처리기관(이용기관) : 전국 19개 소방본부 및 219개 소방서

⑤ 공동이용 필요성(목적)

- 구조·구급증명서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신분 확인 서류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민원편익 및 관련 기관(민원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업무효율성 증진 기대

⑥ 법적 근거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9조

⑦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 정 정 보	승 인 사 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유 형	이 용 조 건
▪주민등록표 등·초본	B	출력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 준수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⑧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 3년, 3년

⑨ 연간 이용건수(예상) : 20,000건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