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합니다.

신청기관	서울특별시
신청 사무명	서울시 거주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원
사무 구분	조례규칙사무(신규)	사전동의	필요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보존기간	3년
연간 이용량	1,000건	사무처리기간	수시
사무 개요	서울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분기별(3개월)로 15만원(1개월 5만원) 지급
공동이용 행정정보 (유형)	‣ 주민등록표 등·초본 (유형: L )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 준수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동법 제76조(벌칙), 동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